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건축법(개정 2026. 8. 11. / 시행 2027. 2. 12., 일부 규정은 2026. 11. 12., 2027. 8. 12., 202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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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축법(개정 2026. 8. 11. / 시행 2027. 2. 12., 일부 규정은 2026. 11. 12., 2027. 8. 12., 2028. 8. 12.)

2026.08.11

<div style="text-align: justify;">「건축법」이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합리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등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제22조의2 신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 등은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허가권자는 상습ㆍ영리목적 위반에 대하여 가중비율의 하한 이상으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야 하며(제80조 제2항,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건축물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3 신설). 
 
건축주는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의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하고, 지하층의 배관ㆍ배관설비 마감재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제52조 제5항, 제6항, 공포 후 2년 경과 시 시행), 개정법은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52조의5,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개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일부 완화하였습니다(제61조 제1항,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 시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특별회계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제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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