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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노동]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2024.08.07
고용노동부는 2024. 8. 7.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자를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br /> <br />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검은 2022. 7. 4. 대전의 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2024. 7 .1.자로 기소하였으며, 이는 열사병재해로 인한 첫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입니다.<br /> <br />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검찰의 최근 기소 사례에 비추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 <br /> <strong>참고자료 </strong>: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61_202408/download_5.pdf"><span style="color:#2980b9;">폭염 대응 지원 예산, 건설ㆍ물류 중심으로 20억원 추가 투입(고용노동부, 2024. 8. 7.)</span></a>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8. 8. 정무위원회 회부
2024.08.08
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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