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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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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전 · 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사용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2026.06.30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2026. 7. 1.부터 기간제ㆍ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전ㆍ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br /> <br />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기간은 물론 휴직 전 2개월과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고 있어 제도 간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률 자문,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br /> <br /> 다만 고용노동부는 인수인계 기간을 빌미로 한 대체인력의 편법ㆍ우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br /> </div>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591"><span style="color:#2980b9;">“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ㆍ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ㆍ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span></a>
Legal Update
[금융자문] 골프장 거래 시 회원권 및 약정 승계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과 실무 유의사항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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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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