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베트남]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의 의의 - 한-베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 ‘제조’를 넘어 ‘전략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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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의 의의 - 한-베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 ‘제조’를 넘어 ‘전략 기술’로

2026.04.2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난주 3박 4일간(2026년 4월 21일~24일)의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경제사절단 동행은 한-베트남 수교 이후 가장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양국은 기존의 낮은 인건비에 기반한 제조업 모델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 안보와 첨단 기술 중심의 협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1. 전력난 해소와 에너지 주권: 원전 협력의 본격화 가능성 
 
베트남은 급격한 산업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로 인해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AI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전력이 요구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베트남의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기술ㆍ정책 협력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원전 분야에서는 단순 건설(EPC)을 넘어 핵심 설비 공급, 금융 구조, 운영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협력 모델이 구체화되는 흐름이 감지됩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PetroVietnam(PVN) 간 체결된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을 위한 4자 MOU는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베트남 원전 사업이 단순 시공을 넘어 정책금융 – 수출신용 – 발주처 간 유기적 협력 구조 하에서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우리 기업의 참여 역시 금융 패키지와 결합된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LNG 발전 프로젝트 역시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구조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초기 단계부터 투자 구조 및 규제 검토가 병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에너지 관련 법제 및 인허가 체계의 변화와 함께, 프로젝트 금융 및 계약 구조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탈탄소화(Decarbonization)와 ESG 공급망 재편 
 
‘2050 탄소중립(Net Zero)’을 선언한 베트남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9년 탄소 거래소의 공식 운영 개시를 목표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도입 준비와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이행 역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개발 협력 및 원조, 에너지 기술 관련 민간 협력과 거래 확대가 예상되며, 동시에 향후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더욱 엄격해진 환경 규제와 탄소 국경세 등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및 에너지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 AI 및 디지털 전환: 정책금융의 새로운 방향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를 목표로 국가 AI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도입과 함께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보안 규제 체계도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 방문에서도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한국의 ICT 역량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술 파트너십 강화가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인프라 중심 ODA를 넘어, AIㆍ디지털 인프라에도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향성도 감지되며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와 같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의 활용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ul>
	<li>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전력ㆍ서버ㆍ네트워크 인프라를 정책금융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구조가 확대될 전망입니다.</li>
	<li>스마트시티 및 공공 AI 시스템 
	교통ㆍ치안ㆍ행정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사업이 기존의 단순 IT 용역을 넘어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li>
	<li>AI 인력 양성 및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기술 인프라뿐 아니라 인력 및 제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생태계 구축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li>
</ul>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실제 시장에서는 에너지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데이터센터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전력ㆍ통신ㆍ부지ㆍ투자 구조가 결합된 복합 프로젝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국 기업의 R&D 센터 설립,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대시키는 한편, 관련 법제 및 규제 대응의 중요성도 함께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한-베트남 관계는 단순한 투자와 고용의 관계를 넘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믹스의 변화, AI 규제의 신설, 탄소 중립 이행 등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정립되는 법률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7년 베트남 진출 후 20주년을 맞이한 법무법인(유) 지평 베트남 사업부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의 안전한 투자를 돕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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