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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30.)
2024.09.30
<div style="text-align: justify;">종전까지 사업시행구역에 둘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div>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27332530181000&tocId=I0000000000000001727238770389000&isTocOrder=N&name=%25EA%25B5%25AD%25ED%2586%25A0%25EA%25B5%2590%25ED%2586%25B5%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1393%25ED%2598%25B8(%25EB%25B9%2588%25EC%25A7%2591%25EB%25B0%258F%25EC%2586%258C%25EA%25B7%259C%25EB%25AA%25A8%25EC%25A3%25BC%25ED%2583%259D%25EC%25A0%2595%25EB%25B9%2584%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D%258A%25B9%25EB%25A1%2580%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30.)</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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