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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4. 10. 16. / 시행 2024. 10. 16.)
2024.10.16
<div style="text-align: justify;">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토목공사는 교통시설ㆍ수자원시설ㆍ기타토목시설로, 건축공사는 주거시설ㆍ비주거시설로 각각 세분화하여 입찰심사를 하거나 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br /> <br /> 이에 따라 ①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ㆍ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거나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토목공사ㆍ건축공사를 세분화하도록 하고, ②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에 공연집회시설, 태양광발전소ㆍ풍력발전소ㆍ조력발전소 등을 추가하며, ③ ‘치수ㆍ치산 및 사방하천공사’를 ‘치수ㆍ하천공사’ 및 ‘치산ㆍ사방공사’로 구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br /> <br /> 한편,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설사업자가 해외 건설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28892935796000&tocId=I0000000000000001728546877604000&isTocOrder=N&name=%25EA%25B5%25AD%25ED%2586%25A0%25EA%25B5%2590%25ED%2586%25B5%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1395%25ED%2598%25B8(%25EA%25B1%25B4%25EC%2584%25A4%25EC%2582%25B0%25EC%2597%2585%25EA%25B8%25B0%25EB%25B3%25B8%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4. 10. 16. / 시행 2024. 10. 16.)</span></a></div>
해외 동향
[중동부유럽] '체코 세미나' 주요 질의
2024.10.17
최신 판례
[노동]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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