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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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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024.10.22
<strong>1. 제안 이유</strong><br /> <br />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br /> <br /> <br /> <strong>2. 주요 내용</strong><br /> <br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br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div>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29231626089000&tocId=I0000000000000001729064738782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20523%25ED%2598%25B8(%25EC%2582%25B0%25EC%2597%2585%25EC%259E%25AC%25ED%2595%25B4%25EB%25B3%25B4%25EC%2583%2581%25EB%25B3%25B4%25ED%2597%2598%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span style="color:#2980b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1. 1. 시행)</span></a>
최신 법령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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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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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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