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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31
<strong>1.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공개 인적사항에 업종ᆞ직종 추가(안 제40조의4 제1항) </strong><br /> <br />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ᆞ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ᆞ상습체납자의 ‘업종ᆞ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br /> <br /> <br /> <strong>2.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확대(안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항)</strong><br /> <br /> 소규모ᆞ영세 사업주의 보험사무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ᆞ행정 중심의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63_202410/download_2.pdf"><span style="color:#2980b9;">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 1. 1. 시행)</span></a>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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