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비례적인 조건으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대노조에 대하여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까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모집과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기본적인 조합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은 주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조합의 활동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조합 활동조차 진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 원고가 교대노조의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된 컨테이너 박스(1동 반, 약 8평)는 문 입구를 기준으로 좌우로 분할하여 사용되고 있다.  위 공간의 적절한 재배치로 가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소수노조의 기본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적어도 교대노조에게 제공된 사무실을 소수노조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와 같이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