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

2025.07.29

<div style="text-align: justify;">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앞으로는 이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은 위 시행령의 ‘무허가건축물’의 범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신설). 
 
다운로드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53426674997000&tocId=I0000000000000001753313462366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5683%25ED%2598%25B8(%25EB%258F%2584%25EC%258B%259C%25EB%25B0%258F%25EC%25A3%25BC%25EA%25B1%25B0%25ED%2599%2598%25EA%25B2%25BD%25EC%25A0%2595%25EB%25B9%2584%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a></div>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53426674997000&tocId=I0000000000000001753320179656000&isTocOrder=N&name=%25EA%25B5%25AD%25ED%2586%25A0%25EA%25B5%2590%25ED%2586%25B5%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1513%25ED%2598%25B8(%25EB%258F%2584%25EC%258B%259C%25EB%25B0%258F%25EC%25A3%25BC%25EA%25B1%25B0%25ED%2599%2598%25EA%25B2%25BD%25EC%25A0%2595%25EB%25B9%2584%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a>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