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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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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 요청
2026.07.09
<div style="text-align: justify;">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2조 679억 원(피해 노동자 26만 2,000명)에 이어 올해도 5월까지 누적 7,727억 원(피해 노동자 9만 1,206명)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 7. 9.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이동원 위원장과 면담하고, 임금체불 범죄에 대하여 체불액에 비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br /> <br /> 이번 요청은 2026. 10. 8.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데 따른 것으로, 강화된 법정형이 실제 양형에 반영되도록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br /> <br />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2016년 마련된 후 유지되어 온 현행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체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체불액이 클수록 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조정하고, 상습ㆍ고의적 체불과 다수ㆍ장기 반복 체불에 대한 가중요소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신설할 것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br /> </div>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44"><span style="color:#2980b9;">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span></a>
최신 판례
[노동] 원청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7.09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 7. 9. 정무위원회 회부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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