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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
2025.09.30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2025. 9. 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25. 9. 30.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5. 10. 1.부터 기존 실장급 조직이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하였습니다.<br /> <br /> 산업안전보건본부 하부에는 정책 수립ㆍ집행ㆍ역량 등 역할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정책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br /> <br /> 또한 노동자의 생명ㆍ안전, 권리 보호를 위해 예방적 감독의 중요성이 재조명됨에 따라,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여 감독행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권한 위임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이, 일하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 /> </div> <strong>다운로드</strong> : <a href="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file/2025/10/05_20250930.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9. 30.)</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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