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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
2025.01.14
<div style="text-align: justify;">임대사업자의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8항).<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36493152383000&tocId=I0000000000000001736301257308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20661%25ED%2598%25B8(%25EB%25AF%25BC%25EA%25B0%2584%25EC%259E%2584%25EB%258C%2580%25EC%25A3%25BC%25ED%2583%259D%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D%258A%25B9%25EB%25B3%2584%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span></a></div>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
2025.01.14
ESG
[ESG] ESRS 시리즈 3 : 실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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