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 / 시행 2025. 10. 2.)
2025.10.02
<div style="text-align: justify;">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br /> <br /> 재난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그 공사대금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 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그 청구 및 지급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제8항).<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61556695211000&tocId=I0000000000000001761202288352000&isTocOrder=N&name=%25EA%25B5%25AD%25ED%2586%25A0%25EA%25B5%2590%25ED%2586%25B5%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1528%25ED%2598%25B8(%25EA%25B1%25B4%25EC%2584%25A4%25EC%2582%25B0%25EC%2597%2585%25EA%25B8%25B0%25EB%25B3%25B8%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span style="color:#2980b9;">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 / 시행 2025. 10. 2.)</span></a></div>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장시간 ·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2025.10.16
최신 법령
[노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0.02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대표변호사
사봉관
02-6200-1781
bksa@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송한사
02-6200-1734
hssong@jipyong.com
변호사
박서인
02-6200-1967
sipark@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