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 8. 7.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자를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검은 2022. 7. 4. 대전의 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2024. 7 .1.자로 기소하였으며, 이는 열사병재해로 인한 첫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검찰의 최근 기소 사례에 비추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 폭염 대응 지원 예산, 건설ㆍ물류 중심으로 20억원 추가 투입(고용노동부, 2024. 8. 7.)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검은 2022. 7. 4. 대전의 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2024. 7 .1.자로 기소하였으며, 이는 열사병재해로 인한 첫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검찰의 최근 기소 사례에 비추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 폭염 대응 지원 예산, 건설ㆍ물류 중심으로 20억원 추가 투입(고용노동부, 2024. 8.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