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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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4.09

해외 동향 [China Insight] 딥시크로 본 미 · 중 AI 패권 경쟁 2025.04.10

최신 판례 [노동]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대차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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