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글로벌 리스크] [특집] 2026년 미 · 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6년 5월 14일~15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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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스크] [특집] 2026년 미 · 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6년 5월 14일~15일 미 · 중 정상회담 결과 종합 분석

2026.05.18

<div style="text-align: justify;">I. Executive Summary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회담 의제별 결과가 아니라, 회담을 둘러싼 미ㆍ중 관계 그 자체의 본질적 변화입니다. 본 회담은 양국 협상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가시화된 분기점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전략 재조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1. 회담의 개요 
 
2026년 5월 14일~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ㆍ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이후 9년 만의 방중이자, 2025년 10월 부산 APEC 회담 이후 6개월 만의 후속 정상회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향후 양국 관계 기본 틀로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새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2026년 9월 24일 백악관 답방에 공식 초청하였습니다. 
 
2. 회담의 본질: 거래 vs. 비전 
 
이번 회담의 핵심적 특징은 “공동성명 미발표 및 공동기자회견 미개최”입니다. 양측이 각각 별도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그 내용은 상당 부분 비대칭을 보였습니다. 미국측은 단기 거래 중심으로 (i) 보잉 항공기 약 200대 구매, (ii)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확대, (iii)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 및 이란 핵무기 보유 불가 등 가시적 거래에 집중한 반면, 중국측은 양국 관계 본질의 재정립 비전을 중심으로 (i)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양국 관계 재정립 비전, (ii) 대만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 (iii) 투키디데스 함정 극복 및 새로운 대국 관계 설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은 양국이 자국 청중을 향한 메시지 전략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였음을 시사합니다. 
 
3. 회담의 평가: “관리된 경쟁”, 그러나 그 이상의 근본적 변화 존재 
 
표면적 평가는 “디커플링이 아닌 관리된 경쟁”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본질은 그 이상으로, “미ㆍ중 협상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가시화된 분기점”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1기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중국의 양보로 특징지어진 협상 구조는 지난 7년간 중국의 공급망 다변화, 핵심광물 통제 제도화, 반(反)역외제재 입법화 및 시행을 거치며 본질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양보가 아니라 보복능력과 다양한 대응카드를 통해 미국을 대등하게 상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이번 회담을 “G-2”라고 자발적으로 호명한 것은 그간 미국이 피해 온 이 표현에 미국 대통령이 동조한 상징적 장면입니다. 이번 회담은 새로운 권력 균형을 전 세계에 가시화한 자리였습니다. 
 
4.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미ㆍ중 관계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 기업에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 체제의 고착화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관세를 의제로 다루지 않은 채 2025년 10월 부산에서의 합의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ㆍ중 갈등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보다, 분야별로 관리되는 경쟁 체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비용 효율성 중심의 공급망 관리에서 나아가, 제재ㆍ수출통제ㆍ공급망 리스크를 함께 반영한 회복력 중심의 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시진핑 주석 답방, 부산 합의 만료 이후 상황, 14억 달러 대만 무기판매 결정 여부 등 향후 변곡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함께 요구됩니다. 
 
둘째, “이중 컴플라이언스(Double Compliance) 리스크”의 제도화ㆍ복합화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ㆍ수출통제와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 구속(double bind) 상황이 회담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제도화ㆍ복합화되는 방향입니다. 미국 제재 준수를 위한 거래 중단이 중국 측 “역외 적용 동조”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거버넌스 설계가 시급합니다. 
 
셋째, “중국 엑소더스”가 아닌 “다중 거점화(Multi-Hub Restructuring)”로의 전략 재조정입니다. 반도체ㆍAI, 배터리ㆍ핵심광물, 해운ㆍ에너지, 방산, 기계ㆍ전자 등 전 산업에 걸쳐 우리 기업이 마주한 선택지는 더 이상 “중국에 남느냐, 떠나느냐”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중국 본사ㆍ생산기지 + 싱가포르ㆍ아세안 우회 거점 + 미국 대응 법인의 다중 거점 구조로 사업을 재설계하고, 거래 상대방 실사, 제재ㆍ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종합 검토, 데이터 거버넌스 설계, 공급망 재편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지정학적 컴플라이언스 역량(Geopolitical Compliance Capability) 구축이 기업 생존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였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2026년 5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방중 이후 첫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며, 2025년 10월 30일 부산 APEC 정상회담1) 이후 양국 정상의 첫 정식 양자 대면 회담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담이 우리 기업에 특별히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2025년 10월 부산 APEC에서 합의된 “1년 휴전(truce)”의 효력이 2026년 말 만료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양국은 관세 전쟁의 일시적 중단과 희토류 수출 제한 유예에 합의하며 글로벌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였습니다. 부산 합의 이후에도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1기 출범 직전과 비교할 때 구조적 고관세 체제가 사실상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휴전”은 평화로운 공존이 아닌, 베이징 정상회담에서의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레버리지 확보전에 가까웠습니다. 양국은 겉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물밑에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정밀 타격하며 협상 카드를 축적해 왔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란 전쟁(2026년 2월 28일 개전 후 3개월째 지속)이 야기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딜(deal)”이 필요한 상황이, 중국은 협상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이번 회담에서의 핵심은 미ㆍ중 관계의 재정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은 양 정상이 추구한 목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의 본질을 재정립(framing)”하고자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 가시적 이익”을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제 비대칭이 회담의 결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시진핑 주석의 “투키디데스 함정” 발언 – 다층적 메시지 
 
시진핑 주석은 5월 14일 본회담의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이번 회담의 가장 첫 머리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프레이밍으로, 다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넘어서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처하고 세계에 더 큰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 이것은 대국 지도자들이 우리 시대를 위해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2) 
 
여기서, “투키디데스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Harvard Kennedy School의 Graham Allison 교수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llison 교수는 지난 500년간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한 16개 사례 중 12건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하며, 미ㆍ중 관계 또한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다보스 포럼 서면 인터뷰, 2015년 9월 시애틀 방미 연설, 2017년 11월 트럼프 1기 방중 등에서 반복적으로 거론하였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주로 “투키디데스 함정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오판이 그것을 만든다”는 변증법적 표현을 써온 반면, 이번에는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문 형식으로 함정의 존재를 인정한 뒤 양국 공동 책임으로 프레이밍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관세전쟁 및 2026년 이란 전쟁이 만들어낸 긴장 수준이 과거보다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발언은 다음 세 가지 층위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ul>
	<li>표면적 메시지: 양국이 함께 노력하면 함정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ㆍ협력 지향 수사</li>
	<li>이면적 메시지: “함정이 존재한다”는 전제 자체가 자칫하면 전쟁이 가능하다는 묵시적 경고 직후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충돌ㆍ심지어 무력 충돌”이라 언급한 것과 수미상관 구조, 즉 모두발언의 추상적 경고가 본론에서 대만으로 구체화됨</li>
	<li>권력관계 재설정: “대국 지도자”라는 표현으로 미ㆍ중을 동격의 대국으로 위치 지음.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이래 추진해 온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개념의 재포장으로 평가됨. 신형대국관계의 3대 원칙(① 충돌ㆍ대항 회피, ② 상호존중, ③ 협력공영)은 오바마 정부 이래 미국이 “중국을 미국과 동격으로 격상시키는 프레임”이라는 이유로 공식 수용한 적이 없는 개념임</li>
</ul>
 
2. 시진핑 주석의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 개념 제시 
 
시진핑 주석은 추가적으로, 향후 3년 이상 양국 관계 기본 틀로서 “중ㆍ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中美建設性戰略穩定關系)”라는 새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양국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중국측 설명에 따르면 이는 다음 4가지 층위로 구성됩니다: 
협력 중심의 적극적 안정(合作為主的積極穩定), 경쟁이 절제된 건전한 안정(競爭有度的良性穩定), 관리 가능한 상시적 안정(分歧可控的常態穩定), 평화 기대가능한 지속적 안정(和平可期的持久穩定)3) 
 
이는 원래 냉전 시대 미ㆍ소 간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이라는 군비통제 용어에서 차용된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를 무역ㆍ기술ㆍ산업 분야의 더 광범위한 상호 자제 개념으로 확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중국은 향후 미국이 추가 제재 및 수출통제를 발동할 경우 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을 비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동맹국 및 제3국을 향해 “미국도 동의한 관계 정립”이라는 메시지를 발산하여 하나의 중요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3. 트럼프의 “G-2” 발언 - 의도하지 않은 동조 
 
회담 직후 Air Force One 기내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두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를 G-2라고 부릅니다. 이게 G-2입니다.” (It's the two great countries. I call it the G-2. This is the G-2.)4) 
 
이는 매우 중대한 발언입니다. “G-2”라는 용어는 오바마 정부 이래 미국 외교계가 (i)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ii) 중국을 미국과 동격의 패권국으로 격상시킨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회피해 온 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발적으로 사용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추구해 온 “대등한 지위” 프레이밍에 미국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동조한 효과를 야기하여,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미ㆍ중 회담 결과 발표 비교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이 모두 없었다는 점입니다. 양측은 각각 별도의 결과만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상당 부분 비대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공동성명 없이 양측이 각각 발표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바, 양측이 자국 청중을 향한 프레이밍 경쟁을 한 결과로 해석되며, 그만큼 양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회담 종료 시점까지 양국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은 바, 주요 합의 내용은 양측 보도자료 및 사후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의 미국산 항공기 및 농산물 구매 약속 
 
중국측은 미국산 보잉(Boeing) 항공기 약 200대 1차 구매를 약속하였으며, 이는 보잉이 사전 협상에서 거론한 500대(737 MAX)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발표 직후 보잉 주가는 약 4% 하락하였습니다.7)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약 10년 만에 미국산 상업용 항공기를 구매하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은 항공기 구매만 언급한 반면, 중국은 항공기 엔진 및 부품 공급 보장까지 언급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산 대두, 소고기 등 농산물 구매 확대에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미국산 LNG 구매에 대한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8) 다만, 중국측으로부터 어떠한 거래나 구매에 대한 확인은 이뤄진 바 없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측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등 구체적 구매 확대와 시장 접근성 개선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단기간 내 가시적 통상 성과를 확보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2.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관련 
 
미국측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및 기타 핵심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 및 희토류 생산 및 가공 장비와 기술의 판매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에 대해 해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어떠한 언급 또는 확인도 하고 있지 않은 바, 향후 구체적인 해명 방법은 현재 확실하지 않습니다. 
 
3.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수출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논의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H200 수입 허용 여부는 중국의 “주권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첨언하였습니다.9) 이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자사의 첨단 H200 칩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제 중국에서 미국산 첨단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이전과 달리 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수출통제가 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은 양국 간 합의 부재를 의미하기보다는, 미국이 통제 기조를 별도 트랙에서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4.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및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구상 
 
미국과 중국은 양국 정상이 관세 협상은 진행하지 않았으나, 양국 무역/투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및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2020년 1단계 무역합의 당시 중국이 구매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양국의 고위급 관료들이 직접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업적 차이와 무역 흐름을 지속적으로 감독 및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중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설립을 역제안하며 맞대응하였고, 결국에는 투자위원회 설립도 합의되었습니다. 중국은 수출 중심의 무역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며, 이것이 수용된 결과입니다. 
 
5. AI 가드레일 — “AI 모범 사례(Best Practices)” 협력의 시작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신규 의제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가드레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표준적인 가드레일(standard guardrails)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10) 또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도 회담 직후 CNBC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가 첨단 AI 모델에 접근하거나 이를 군사와 테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AI 모범 사례(AI Best Practices)” 구축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은 아니지만, AI를 둘러싼 미ㆍ중 경쟁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드레일(guardrails)”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6. 금융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 업체들에 대해 부과한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11) 이에 따라 최근 미국 OFAC이 중국 Hengli에 대해 부과된 제재12) 등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V. 협상 구조의 근본적 변화: 양보에서 보복능력으로</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이번 회담의 가장 본질적 함의는 단순한 의제별 합의 여부를 넘어, 미ㆍ중 협상력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가 가시화된 분기점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1기와 2기 사이의 약 7년간, 양국 협상의 권력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1. 트럼프 1기 — 미국의 일방적 요구, 중국의 양보 관리 
 
2017~2020년 트럼프 1기 미ㆍ중 협상은 다음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ul>
	<li>미국의 요구와 압력이 주를 이루고, 중국은 일방적 양보(예: 2017년 보잉 300대 약속, 2020년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이를 관리하려 했음</li>
	<li>미국의 압박이 단방향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중국의 반격 카드는 제한적</li>
</ul>
 
2. 그 사이 7년 — 중국의 “회복력ㆍ협상력ㆍ보복력” 축적 
 
2020~2026년 사이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습니다: 
 
<ul>
	<li>공급망 다변화: 미국 외 EUㆍ아세안ㆍ중남미ㆍ중동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미 무역 의존도 축소</li>
	<li>희토류ㆍ핵심광물 통제 제도화: 2023년 갈륨ㆍ게르마늄, 2024년 안티몬ㆍ흑연 수출통제, 2025년 희토류 라이선스 관리 체제 구축</li>
	<li>친환경ㆍ첨단산업 자립화: 전기차ㆍ배터리ㆍ태양광ㆍ풍력 등 신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li>
	<li>제재 및 수출통제를 위한 법적 방어막 구축: 2021년 「반외국제재법(反外國制裁法)」 제정, 2026년 3월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개정, 4월 국무원령 제834ㆍ835호 시행 등</li>
	<li>2025년 4월 대미 보복관세 및 10월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즉각적 보복 의지와 능력 입증</li>
</ul>
 
3. 트럼프 2기 — 보복 능력 및 협상 카드를 통해 미국을 다루는 중국 
 
이러한 축적의 결과, 트럼프 2기 시기 중국의 대응 패턴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ul>
	<li>베이징의 입장은 훨씬 강경해졌으며, 일방적 양보를 거부</li>
	<li>중국은 이제 미국의 양보에 대한 등가 교환으로서만 양보하며, 긴장 고조에 맞설 의지 및 능력을 모두 보여주며, 이번 회담에서는 미ㆍ중 대국 간 관계의 재정립까지 요구하게 되었음</li>
</ul>
 
  4. 협상력 변화가 회담 결과에 미친 영향 
 
이러한 협상력 구조 변화는 다음과 같은 회담 결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 height="426"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5/20260518030721_table2.png" width="850" /></div>
 
 
VI. 주요국의 입장 및 반응</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전반 
 
해외 주요 언론은 대체로 이번 회담을 “실질적 성과가 빈약하며, 중국측이 원하는 것을 더 얻은 회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13) 특히 아래에서는 주요국 중에서도 이번 회담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는 일본 및 대만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2. 일본의 입장 
 
일본은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을 동아시아 안보 질서와 경제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ㆍ중 관계 안정 자체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무역ㆍ투자 분야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대만 문제나 중국의 역내 안보 행보에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에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사안은 대만 문제입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이 대만 관련 표현 수위를 낮추거나 중국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경우 일본의 안보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14) 경제 측면에서는 미ㆍ중 관계 개선이 희토류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는 미ㆍ중 협상과 별개로 중ㆍ일 갈등의 연장선에서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미ㆍ중 합의가 곧바로 일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일본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문제 및 국제 안보 현안을 조율하며 미ㆍ일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중동 및 에너지 안보 협의인 동시에, 미국의 대중 접근이 일본의 안보 이해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15) 
 
종합하면, 일본의 입장은 “미ㆍ중 관계 안정은 환영하되, 안보 현안에서의 미국의 양보는 경계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회담을 단순한 미ㆍ중 갈등 완화 여부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 접근이 일본의 안보ㆍ경제안보 이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대만의 입장 
 
대만은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만 관련 발언에는 “중국이야말로 지역 평화와 안정의 유일한 위험”이라며 즉각 반박하면서도, 회담 전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와 주요 언론은 회담 이후 미국 측 공식 요약에서 대만 문제가 별도로 부각되지 않았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기존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16) 
 
대만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을 “잘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양안 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만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17) 
 
다만 대만은 이번 회담을 즉각적인 위기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만 행정원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 데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자체 방어 역량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미국 및 우방국과 협력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18) 
 
대만 언론도 미국의 기존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서 대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없다”고 밝힌 점이 안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19) 
 
종합하면, 대만의 입장은 “중국의 대만 압박에는 반박하되, 미국의 정책 연속성을 확인하며 과도한 반응은 자제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미국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와 안보 역량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종합 시사점 — 갈등 “완화”가 아닌 컴플라이언스 “복합 관리” 및 “전략 재조정” 
 
이번 정상회담 이후 우리 기업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완화”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복합 관리” 및 “전략 재조정”입니다. 미ㆍ중 양국은 일부 분야에서 거래와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반도체 및 AI, 대만, 이란,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는 상호 압박 수단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미국의 제재 및 수출통제와 중국의 반(反)역외제재 및 공급망 통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거래를 식별하고, 산업별로 내부 승인 절차, 계약 조항, 공급망 대체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미ㆍ중 갈등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보다, 분야별로 관리되는 경쟁 체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비용 효율성 중심의 공급망 관리에서 나아가, 제재, 수출통제, 공급망 리스크를 함께 반영한 회복력(resilience) 중심의 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핵심 유의사항: 미ㆍ중 “이중 컴플라이언스(Double Compliance) 리스크”의 구조화 
 
이번 회담 직전 시행된 중국 국무원령 제834호 및 835호(2026년 4월 시행) 이후 우리 기업에 새롭게 부상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미국 OFACㆍBIS 제재 및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와 중국 반외국제재법 및 반외국 부당역외관할 대응 조례 컴플라이언스가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 구속(Double Bind)” 상황입니다. 예컨대, ① 우리 기업이 미국의 제재대상자(SDN)에 지정된 중국 정유시설(예: 헝리석유화학)과의 거래를 자발적으로 중단할 경우 미국의 OFAC 제재는 준수할 수 있으나, ② 중국 측에서는 이를 “미국의 부당한 역외 적용에 동조한 행위”로 보아 중국 외국 부당 역외관할 대응조례(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20) 또는 반외국제재법21) 위반 또는 신뢰할 수 없는 단체 목록(不可靠实体清单) 등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갈등이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되더라도, 반도체 및 AI, 핵심광물, 금융제재, 데이터, 외국인투자 등 전략 분야의 견제와 압박 수단은 계속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은 미ㆍ중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일상적인 거래, 투자, 내부관리 과정에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중국 협력사와 거래하거나, 중국 자본과 투자 및 합작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은 더 이상 미국법 컴플라이언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제재 및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것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의 기준선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거래 중단, 공급 제한, 기술지원 중단 조치가 중국법상 외국 제재에 대한 협조 또는 부당한 역외규제의 집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법제 정비와 맞물려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6년 들어 개정된 대외무역법, 국무원령 제834호 「산업망ㆍ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 국무원령 제835호 「외국 부당 역외관할 대응조례」 등을 통해 대외무역, 공급망, 외국 제재 대응에 관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준수해야 할 법령 목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다른 쪽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 height="569"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5/20260518030804_table3.png" width="850" /></div>
 
 
3. 우리 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 
 
미ㆍ중 전략경쟁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단순한 통상 리스크 대응을 넘어 공급망, 생산거점, 투자 전략, 데이터 및 기술 규제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ㆍ중 갈등은 관세와 통상 이슈를 넘어 기술, 안보, 데이터, 에너지, 금융, 환경규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도 법률, 통상, 산업, 재무, 정책 분석이 결합된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 전략 재조정 — “탈중국”이 아닌 “다중 거점화(Multi-Hub Restructuring)” 
 
이번 회담 결과가 우리 기업의 전략 의사결정에 시사하는 또 하나의 본질적 메시지는 “단순한 중국 철수(decoupling)가 아니라, 지정학적 복잡성에 대응한 사업 구조의 다중 거점화(multi-hub restructuring)”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중국 관련 대응방식은 상당히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대중국 전략에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우리 기업의 대중 전략에 다음 세 가지 구체적 함의를 갖습니다. 
 
<ul>
	<li>“Pull-out or Stay-in”의 이분법 탈피: 우리 기업이 마주한 선택지는 “중국에 남느냐, 떠나느냐”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 본사ㆍ생산기지 + 싱가포르(또는 베트남ㆍ말레이시아) 거점 + 미국 대응 법인의 다중 거점 구조로 사업을 재설계하고, 각 거점이 서로 다른 국가의 컴플라이언스를 분담하는 구조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li>
	<li>중국 내 데이터ㆍ문서ㆍ전자증거의 물리적 분리 필요: 중국 데이터 국외이전 통제 강화로 인해, 국내 본사가 중국 자회사의 거래 문서ㆍ고객 정보ㆍ기술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미국 OFAC 및 법무부(DOJ) 조사 시 자료 제출 불능 상태(non-production)에 빠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 데이터 거버넌스 설계(어떤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분리하며, 위기 시 어느 거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필수입니다.</li>
	<li>국내 본사 법무ㆍ컴플라이언스 조직의 “글로벌 통합 대응 역량” 구축: 기존 국내 본사 법무팀이 국내법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미국 변호사ㆍ중국 변호사ㆍ싱가포르 변호사가 동시에 한 거래 건을 검토하고, 국내 본사가 이를 통합 조율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부 자문 기용을 넘어, 국내 본사 자체의 지정학적 컴플라이언스 역량 구축을 의미합니다.</li>
</ul>
 
나.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조달선 다변화 
 
미ㆍ중 전략경쟁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환경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와 부품 조달 구조를 단계적으로 다변화하고, 전략재고 확보 및 장기 구매계약 체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희토류,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대체 조달선 확보와 함께 물류 안정성, 통관 및 수출허가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미국 수출통제 및 규제 대응 체계 강화 
 
미국의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해외우려기관(FEOC), 데이터 및 클라우드 규제 등은 기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중국 직접 거래는 물론 중국계 고객, 제3국 리셀러, 해외 자회사를 통한 간접 거래 구조까지 포함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중국의 관련 규제와의 컴플라이언스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클라우드 연산 서비스, 원격 기술지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비스 등 기술 이전 리스크가 높은 분야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고도화하고,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라. 미국ㆍ유럽 중심 사업 기회 적극 활용 
 
미ㆍ중 갈등 심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 미국 중심 데이터센터 증설, LNG 및 원전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선 및 방산 분야의 미국 MRO 협력 확대, 원전 분야의 동맹국 협력 기회, 의약품 위수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대체 공급망 역할 확대, 배터리의 북미 현지 생산 확대 등은 선제적으로 포지셔닝을 강화해야 하는 전략 분야입니다. 
 
마. 고부가가치 중심 사업 구조 전환 
 
중국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는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와 조선 분야 역시 범용 제품보다 고부가가치 중심의 차별화 전략이 중장기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원산지 증빙 체계 강화, 우회수출 리스크 대응도 단순 규제 준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바.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미ㆍ중 갈등은 관세와 통상 이슈를 넘어 기술, 안보, 데이터, 에너지, 금융, 환경규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 법률 검토를 넘어 공급망 재편, 해외 투자, 지정학 리스크, 산업별 수요 변화, 글로벌 정책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통합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법률, 통상, 산업, 재무, 정책 분석이 결합된 다기능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미ㆍ중 관계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공급망, 투자, 규제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의 OFACㆍBIS 규제, EU 공급망 실사, 중국의 경제안보 입법, 해외 투자심사,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우리 기업에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해외 사무소와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한 현장 대응, 거래 상대방 실사, 공급망 구조 재설계,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이 단순히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넘어 불확실성을 전략적 경쟁우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은 충돌이 끝난 것이 아닌, 충돌을 관리하며 경쟁하는 모습에 더 가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규제와 지정학을 사업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리스크 대응 체계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div>

<hr align="left" background-color="#cc0000" size="1" width="33%" />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 2025년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기존 지평 뉴스레터 참조: <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4614">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4614</a> 
2) 원문 링크: <a href="https://www.mfa.gov.cn/zyxw/202605/t20260514_11910264.shtml">https://www.mfa.gov.cn/zyxw/202605/t20260514_11910264.shtml</a> 
3) 원문 링크: <a href="http://politics.people.com.cn/BIG5/n1/2026/0516/c1001-40720850.html">http://politics.people.com.cn/BIG5/n1/2026/0516/c1001-40720850.html</a> 
4) 원문 링크: <a href="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6/05/15/beijing-summit-yields-chinese-goal-equal-footing-with-us/">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6/05/15/beijing-summit-yields-chinese-goal-equal-footing-with-us/</a> 
5) 원문 링크: <a href="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deals-with-china-delivering-for-american-workers-farmers-and-industry/">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deals-with-china-delivering-for-american-workers-farmers-and-industry/</a> 
6) 원문 링크: <a href="http://politics.people.com.cn/BIG5/n1/2026/0516/c1001-40720850.html">http://politics.people.com.cn/BIG5/n1/2026/0516/c1001-40720850.html</a> 및 <a href="https://cpc.people.com.cn/n1/2026/0517/c64387-40721165.html">https://cpc.people.com.cn/n1/2026/0517/c64387-40721165.html</a> 
7) 원문 링크: <a href="https://www.ft.com/content/b433d23a-ae67-488e-9ef6-78c83f443763?syn-25a6b1a6=1">https://www.ft.com/content/b433d23a-ae67-488e-9ef6-78c83f443763?syn-25a6b1a6=1</a> 
8) 원문 링크: <a href="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chinas-xi-expressed-interest-buying-us-oil-says-white-house-2026-05-14/">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chinas-xi-expressed-interest-buying-us-oil-says-white-house-2026-05-14/</a> 
9) 원문 링크: <a href="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p-export-controls-not-major-topic-china-talks-us-trade-rep-greer-tells-2026-05-15/">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p-export-controls-not-major-topic-china-talks-us-trade-rep-greer-tells-2026-05-15/</a> 
10) 원문 링크: <a href="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5880013-donald-trump-xi-jinping-china-summit-ai-guardrails/">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5880013-donald-trump-xi-jinping-china-summit-ai-guardrails/</a> 
11) 원문 링크: <a href="https://edition.cnn.com/2026/05/15/politics/video/trump-lift-sanctions-chinese-companies-iranian-oil-vrtc">https://edition.cnn.com/2026/05/15/politics/video/trump-lift-sanctions-chinese-companies-iranian-oil-vrtc</a> 
12) 이에 대해서는 지난 지평 뉴스레터 참조: <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5174">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5174</a> 
13) 원문 링크: <a href="https://www.ft.com/content/7ae6a01d-df8d-4148-8424-27272e63939d?syn-25a6b1a6=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B160B40W6A510C2000000/">https://www.ft.com/content/7ae6a01d-df8d-4148-8424-27272e63939d?syn-25a6b1a6=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B160B40W6A510C2000000/</a> 및 <a href="https://finance.yahoo.com/economy/policy/articles/winners-and-losers-from-trump-and-xis-beijing-summit-talks-131307589.html">https://finance.yahoo.com/economy/policy/articles/winners-and-losers-from-trump-and-xis-beijing-summit-talks-131307589.html</a> 등 
14) 원문 링크: <a href="https://jp.reuters.com/world/japan/76UEHARRLVORDGMHR4U76SEQXU-2026-05-12/">https://jp.reuters.com/world/japan/76UEHARRLVORDGMHR4U76SEQXU-2026-05-12/</a> 
15) 원문 링크: <a href="https://www.kantei.go.jp/jp/105/actions/202605/12hyoukei.html">https://www.kantei.go.jp/jp/105/actions/202605/12hyoukei.html</a> 및 <a href="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60513-GYT1T00056/">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60513-GYT1T00056/</a> 
16) 원문 링크: <a href="https://edition.cnn.com/politics/live-news/trump-china-visit-xi-meeting-hnk?post-id=cmp508yn100043b6xez5qgf2l">https://edition.cnn.com/politics/live-news/trump-china-visit-xi-meeting-hnk?post-id=cmp508yn100043b6xez5qgf2l</a> 
17) 원문 링크: <a href="https://www.cna.com.tw/news/acn/202605140302.aspx">https://www.cna.com.tw/news/acn/202605140302.aspx</a> 
18) 원문 링크: <a href="https://www.cna.com.tw/news/aipl/202605140359.aspx">https://www.cna.com.tw/news/aipl/202605140359.aspx</a> 및 <a href="https://today.line.me/tw/v3/article/0M71rBL"> https://today.line.me/tw/v3/article/0M71rBL</a> 
19) 원문 링크: <a href="https://www.cna.com.tw/news/aipl/202605140346.aspx">https://www.cna.com.tw/news/aipl/202605140346.aspx</a>, 
<a href="https://www.cna.com.tw/news/aipl/202605140359.aspx">https://www.cna.com.tw/news/aipl/202605140359.aspx</a>, <a href="https://news.ltn.com.tw/news/world/breakingnews/5437505"> https://news.ltn.com.tw/news/world/breakingnews/5437505</a> 
20)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 국무원령 제835호, 2026년 4월 시행 
21)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2021년 6월 시행 
 </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div>
</div>

Legal Update [자본시장]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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