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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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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배포
2026.02.25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strong>고령자고용법</strong>’)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등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고령자 고용안정금 지급 규정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115호)로 정하고 있습니다.<br /> <br />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은 위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및 그 대상, 지원수준 및 한도, 지급기간과 신청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div> <div><br />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201081"><span style="color:#2980b9;">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배포</span></a></div> </div>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6.02.26
Legal Update
[경영권분쟁 · 주주관여대응] 2026 정기주주총회 가이드: 집중투표제 · 자사주 의무소각 시행 전 선제적 대응전략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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