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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 지침
2026.03.10
<div style="text-align: justify;">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strong>노조법</strong>’)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개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의 개념 역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strong>개정 노조법에 관한 해석 지침</strong>”을 배포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moel.go.kr/local/seoulbuk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300336"><span style="color:#2980b9;">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 지침</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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