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종전 소유자가 건물 인도를 지체한 경우, 종전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될 수 없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더라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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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종전 소유자가 건물 인도를 지체한 경우, 종전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될 수 없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더라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26.03.12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2025다217883] 
 
대법원은,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의 정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구역 내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등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乙이 건물 인도를 지체하자 차임 상당 손해배상과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甲 조합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甲 조합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와 乙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긍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a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11058">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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