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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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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5.20
<strong>1.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개정 및 신설)</strong><br /> <br />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br /> <br /> <strong>2. 구비 서류 및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개정, 제14조제5항 및 제14조의2제3항 신설)</strong><br /> <br />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목록’상의 명칭으로 개정하였고, 필요 서류 목록을 최신화하였습니다. <br /> <br /> <strong>3.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1 서식 및 별지 1의3 서식 개정)</strong><br /> <br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 따라 신청서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기재하였고, 법정 서식 요건에 따라 처리 절차도 명시하였습니다.<br /> <br /> <strong>4. 폐지 융자 종목에 대한 준용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strong><br /> <br /> 2022년 한시 시행하였던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의 상한액 계산 제외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501012"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 2025. 5. 20.)</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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