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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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6.03.12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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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일반직(물류전문직) 혹은 기능직(항만운영직 또는 장비운전직)으로서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입니다.<br />
<br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누락 등을 이유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그런데 원고들 중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들도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span style="color:rgb(204, 0, 8);"><sup>1)</sup></span>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span style="color:rgb(204, 0, 8);"><sup>2)</sup></span>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br />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strong>구 근로기준법</strong><br />
<strong>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strong>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br />
<br />
<strong>구 근로기준법 시행령<br />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strong><br />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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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직 중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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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br />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br />
<br />
-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된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점(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을 감안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br />
<br />
- 또한 위 각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br />
<br />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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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br />
<br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급여법은 주택 마련이나 질병 치료 등 급박한 경제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br />
<br />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 계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할 유인이 크지만, 퇴직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유인이 낮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퇴직자와 재직 중인 중간정산 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br />
<br />
이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 시와 같은 ‘14일 이내 청산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2005년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조항 신설 당시에도 그 적용 대상을 ‘사망 또는 퇴직’으로 명시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입법 연혁은 물론 현실에도 부합하는 판단으로 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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