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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기술센터] K-디스커버리에서의 IP 분쟁 전략 -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6.03.31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1.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K-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확보 수단이 확대되었습니다. 
2. 자료보전명령(제40조의11), 전문가 사실조사(제40조의6), 당사자신문(제40조의12)을 통해 소송 전ㆍ후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업은 분쟁 발생 이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적인 문서 관리ㆍACP 활용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K-디스커버리 도입, 달라진 분쟁 전략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K-디스커버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국내 IP 분쟁 환경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절차 추가를 넘어, 증거 확보의 방식과 시점을 변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개정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중심으로,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등 새로운 증거 확보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종래 당사자가 보유한 자료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나아가,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K-디스커버리 도입은 IP 분쟁에서 증거 확보와 통제 전략의 중요성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후적인 소송 대응을 넘어, 분쟁 이전 단계부터 증거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Q&A 박스: K-디스커버리는 어디에 적용되는가? 
 
K-디스커버리는 상생협력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제25조 제2항).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상호 간의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상 적용 범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ul>
	<li>적용 거래(수탁ㆍ위탁거래의 포괄성):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거래에도 적용됩니다(제2조 제4호).</li>
	<li>보호 대상(기술자료 요건):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및 제조ㆍ생산ㆍ판매 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가 보호 대상입니다(제2조 제9호). 단, K-디스커버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기업 내부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여야 합니다(제25조 제2항).</li>
	<li>타임라인 확대(계약 체결 전 단계 포함): 이번 개정으로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제25조 제2항). 따라서 교섭 단계에서 발생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강력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li>
</ul>
</div>
 
본 뉴스레터에서는 K-디스커버리 하에서 변화된 분쟁 환경을 바탕으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공격 및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공격 전략: 초기 증거 확보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IP 분쟁은 무형성, 은밀함,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원고 기업은 핵심 증거가 상대방의 내부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확보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기존 민사소송 절차에는 존재하지 않던 사전적ㆍ외부적 증거 확보 수단이 제도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K-디스커버리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증거 수집의 타임라인이 본안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으로 앞당겨졌다는 점입니다. 원고 기업은 다음의 수단들을 통해 상대방이 방어 논리를 구축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전문가 사실조사(상생협력법 제40조의6)</div>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 관리 장소에 직접 출입하여 질문,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은닉된 소스코드나 실제 구동되는 설비ㆍ시스템을 중립적인 전문가의 눈으로 직접 들여다볼 수 있어, 기술 탈취의 결정적 단서를 현장에서 포착하는 수단이 됩니다. 
 
기존 민사소송 실무에서도 법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검증' 제도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증의 목적은 법관의 감각을 통한 사실 인식이라는 점에서, 방대한 기술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ㆍ전자정보 중심 분쟁에서 적합성이 낮고, 절차ㆍ비용 부담에 비해 실익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소극적 운용 관행과 맞물려 실무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중립적인 전문가가 직접 상대방의 사무실과 공장에 진입하여 단순한 현장 확인을 넘어, 상대방 직원에게 질문하고 시스템 장치를 작동ㆍ계측하며 전자적 데이터를 열람 및 복사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할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진실로 인정할 수 있어(상생협력법 제40조의6 제11항), 피고로서는 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자료보전명령(상생협력법 제40조의11)</div>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위반행위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핵심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 1년(연장 가능)간 보전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기 전이라도, 소 제기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의 기미가 보일 때 피고 측이 고의로 사내 이메일, 메신저 기록, 데이터 등을 삭제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습적 증거 확보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기존 실무에서는,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상을 시도한 뒤, 협상이 결렬되면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증거 확보를 시도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는 등으로 제출을 피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개정법 환경에서는 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 징후를 포착한 단계에서, 기습적ㆍ선제적으로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해 증거를 동결하고, 그 이후 소를 제기하면서 전문가 사실조사를 신청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당사자에 의한 신문(상생협력법 제40조의12)</div>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가 법정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사람(상대방 당사자 포함)을 상대로 직접 신문하고, 그 과정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변론기일 전에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본격화되어 상대방이 방어 논리를 세우기 전, 관련자의 날 것 그대로의 진술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쟁점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은 향후 전문가 사실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증거수집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신문을 통해 관련자 진술에서 기술 구조, 거래 경위, 문서ㆍ데이터의 존재와 위치에 관한 단서 등을 확보해 두면, 이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어떤 설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지, 어떤 전자정보를 추출할지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방어 전략: 증거 리스크의 통제  
 
K-디스커버리 하에서 피고에게는 내부 증거 리스크의 통제가 중요한 대응 과제가 됩니다. 소송이 가시화되는 순간 기업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1) 피고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div>
 
① 자료 미보존 → 불리한 사실 인정 
법원의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자료로 증명하고자 하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11 제6항).  사내 IT 시스템의 자동 삭제 주기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되어 치명적인 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② 방대한 데이터와 분산 → 과도한 시간 소요 및 영업 활동 마비 
기업의 데이터는 임직원의 개인 PC, 사내 협업툴, 클라우드 등 여러 저장소에 방대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상 전문가 사실조사가 미국식 디스커버리처럼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절차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건에서 조사 범위가 전자문서ㆍ로그 등으로까지 확장될 경우 ‘어디까지를 조사대상으로 삼을지, 소송과 무관한 정보는 어떻게 걸러낼지’를 둘러싼 실무 부담이 상당해집니다.  조사 대상ㆍ기간ㆍ매체를 적절히 한정하지 못하면 관련 부서가 자료 선별ㆍ제공 작업에 장시간 매달리게 되어,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 적지 않은 간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 내부 커뮤니케이션 → 고의성의 직접 증거화 
미국 디스커버리 실무에서는, 사내 이메일ㆍ메신저 등 필터링 되지 않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추후 소송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상생협력법상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 제도는 미국처럼 광범위한 문서개시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 사건에서 조사 범위가 전자문서ㆍ커뮤니케이션까지 확장될 경우 기업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증거화 될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집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2) 제도적 방어 수단 
 
피고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div>
 
①  ACP(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 제도의 활용 
개정 상생협력법은 전문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조사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CP(변호사법 제26조의2) 역시 2026년 새로이 도입된 규정으로, 2027. 2. 20.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에 따라 시행 이전의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ㆍ자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CP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에 관한 판례나 실무 운용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사내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ACP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실무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 변호사가 관여한 법률 자문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미국ㆍ영국 등 ACP가 정착된 국가의 실무에서 법원은 단순히 변호사가 참조에 포함되었다는 형식만이 아닌, 해당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법률 자문을 위한 비밀 의사소통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특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자문 목적의 커뮤니케이션을 일반 업무 문서와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문서ㆍ이메일에 법률 자문 목적과 비밀성을 명시하는 표기 및 템플릿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등, 추후 법원이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위한 비밀 의사교환’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용이한 외형과 맥락을 사전에 만들어 두는 방식으로 문서 작성ㆍ표시ㆍ보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②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절차적 수단 
기술 분쟁에서 피고 기업은 자사의 기술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다음과 같이 증거 확보 절차와 영업비밀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ul>
	<li>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삭제 주장(상생협력법 제40조의6 제6항, 제7항) 전문가 사실조사 이후 작성되는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ㆍ범위를 벗어난 자료이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li>
	<li>비밀유지명령(상생협력법 제40조의8) 소송에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정보의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영업비밀을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기업의 준비 과제 
 
개정 상생협력법과 변호사법상 ACP 제도를 실효적으로 활용하려면, 분쟁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기본적인 증거ㆍ자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미국 디스커버리 등 향후 해외 분쟁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div>
 
① ACP 보호 체계 
법률 자문 자료는 일반 업무 문서와 저장 폴더 및 문서 분류 코드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제목과 본문에 일정한 형식의 표기(예: “PRIVILEGED & CONFIDENTIAL”)를 부여합니다. 
 
주요 쟁점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시 비밀성 및 자문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리(자문 요청용 템플릿 사용 등)하고, 외부 변호사를 포함하는 등의 구조를 통해 ACP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② 증거 관리 체계 
국내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보존 기간과 문서 활용 기한을 고려하여, 문서 유형별로 현실적인 보존 기간ㆍ폐기 기준을 수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내부 자료가 분쟁에서 불필요하게 증거로 활용되는 상황을 줄이고, 저장 부담을 완화하며 분쟁 발생 시 방대한 자료를 선별ㆍ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가 사실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저장소에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보유자가 누구인지를 정리한 데이터 맵을 마련해 두면, 분쟁 대응시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특정ㆍ선별할 수 있습니다.   
 
③ Legal Hold 프로세스 
상생협력법상 자료보전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관련 자료의 삭제ㆍ수정ㆍ이동을 즉시 중단하고 보존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존 대상 자료의 범위(시기ㆍ대상자ㆍ시스템)를 신속히 특정하고, 관련 부서에 명확히 전달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료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ㆍ파일 서버 등 주요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 덮어쓰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Legal Hold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두면, 향후 위반 시 제재가 강하게 부과되는 미국 디스커버리 등 해외 분쟁 대응에도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Q&A 박스: Legal Hold란 무엇인가? 
 
Legal Hold는 회사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자료(이메일, 파일, 로그 등)의 삭제ㆍ수정ㆍ폐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내부적으로 발령하는 ‘자료 보존 명령’을 말합니다.  통상 법무ㆍ준법부서가 분쟁ㆍ조사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에 관련 부서ㆍ직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더 이상 삭제하지 말라”고 공식 통지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미국에서는 광범위한 디스커버리 제도와 함께 Legal Hold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합리적으로 소송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기업이 관련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중요한 자료가 삭제되면, 불리한 사실인정, 제재금, 디폴트 판결 등 무거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4. 결론  
 
K-디스커버리의 도입으로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떤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평소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가 분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K-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전면적인 디스커버리와 달리 법원의 통제와 비례성 원칙이 철저히 작용할 것입니다. 즉, 실무의 관건은 조사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한정하고 설계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개정 제도 시행까지 이제 약 2년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데이터 관리와 증거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향후 분쟁 대응 역량을 좌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지평은 K-디스커버리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분쟁 대응뿐만 아니라 ACP 설계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 전 단계에 걸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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