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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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6.06.05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2026다201517] 
 
대법원은, 2011. 3. 30. 개정 전기사업법에 신설된 제72조의2 및 그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관련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면서, 비용에 관하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도 재량에 따라 개별 협약으로 그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기존 법리(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등)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면서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및 위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단순히 사업주체가 전기사업자라는 점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 전기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데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법령상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사업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금원을 과세대상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사업주체의 판단, 원인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금원과 용역 공급의 대가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나, 그 판단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른 지중이설사업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비용 부담 구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원인자부담금이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확대할 수는 없고, 사업주체와 비용 부담의 법적 구조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seqnum=11143">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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