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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으로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건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