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시행사를 상대로 착공 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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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시행사를 상대로 착공 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

2026.07.21

[대상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798 판결] 
 
1. 사안의 개요 
 
시공사들은 2009. 12. 9.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4.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행사가 사업부지 확보 등 절차를 지연함으로써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어 2015. 8. 24. 비로소 착공하여 2021. 6. 30.경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시공사들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 을 근거로 시행사를 상대로 착공 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에 착공 지연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의 판단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에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만 포함되며,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 시공사가 원용하는 계약 조항은 도급인에게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 계약 문언상 ‘공사정지’는 공사가 착공되어 일정 부분 진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지체상금 발생요건으로 준공기한 도과만을 정하고 있을 뿐 착공지연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점, ▲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으로부터 지연배상을 받지 않더라도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조정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착공 지연을 이유로 한 지연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대상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을 지체상금 발생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사 지연이 ‘착공 자체가 지연’되어 발생한 경우라면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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