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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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6.01.22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종전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준 아래 대법원은,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이하 ‘건설기계 임대인 등’)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원수급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하수급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ㆍ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수급인 등의 지휘ㆍ명령 아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운전업무 노무를 제공한 건설기계 임대인 등 역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전 판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 등)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운로드: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seqnum=10881">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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