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8항).
다운로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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