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2026. 9. 8. / 시행 202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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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2026. 9. 8. / 시행 2027. 9. 9.)

2026.09.08

<div style="text-align: justify;">「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빈집과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지역 쇠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와 정비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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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합니다(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정비기본방침을,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전략계획을,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며(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사고ㆍ범죄ㆍ위생상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하고 보상하며(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5조).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전문인력 보유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제41조, 제42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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