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5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
3. 다운로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2020. 12. 9.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