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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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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2025.07.0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2025. 7. 1. 고용노동부령 제446호로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1)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를 실업인정 특례 대상으로 명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 (2)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비, (3) 고용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에 대한 정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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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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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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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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