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5.07.07
<div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ㆍ부과 체계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의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가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br /> <br /> 이에 개정안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ㆍ부과 체계를 당해 연도의 ‘월 보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세 소득정보를 보험료 산정ㆍ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 <a h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700378"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5. 7. 7.)</span></a></div>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안내
2025.07.08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5.07.07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용문
02-6200-1820
ymkim@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변호사
장연실
02-6200-1836
ysjang@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