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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브리핑(2021년 4월 1주)
2021.04.06


지난 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각료들, 정책 입안자들, 투자자들 및 기업 수장들이 다양한 포럼에서 기후변화와 다양성 이슈에 대한 각자의 노력과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주 지속가능성 분야 공익재단인 Ceres가 비대면으로 주최한 연례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 각료들, 기업 수장들 및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인종정의, 공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ESG 공시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입장: Blackrock의 샌디 보스는 SEC에게 자산운용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위원회에게 자산운용사들이 탄소 중립 계획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지분 추가 보유 등 투자자들에게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SG 관행에 대한 더 개선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민주당 의원들의 플라스틱 포장 법안: 민주당 의원들은 플라스틱 포장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재활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임. 의원들은 과거에 이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함.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보험산업에서의 다양성: 뉴욕 규제기관은 보험회사들에게 규제당국이 보험산업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인종, 민족 및 성별다양성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며, 보험회사들이 설정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측정하는 등 해당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는 지난 주 월요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경제 전문가들의 지속가능성 주간”에 참석하여 각국 정부에게 기후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안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 정보를 요구하되, 글로벌 표준이 수립되기 전까지 면제규정(safe harbor)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BlackRock은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정보와 기업들이 에너지와 토지 사용 관련 기후변화 위험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TCFD 기후변화 위험 보고표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작년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경찰에 의해 살해된 후 다수 ICCR 회원들이 자신들의 단체 및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조직적인 인종차별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결과 촉발됨.
  • 래리 핑크 CEO는 또한 공공기업이 민간기업을 공급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업의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 BlackRock이 발간한 2021년 주주관여 우선순위(engagement priority )에 따르면, Blackrock은 기업의 천연자원 관리와 직원 다양성 데이터 공시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민주당 의원들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첫 청문회를 소집하였습니다:
 

  •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은행위원회 의장은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주장함.
  •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들은 투명성 부재 덕분에 암묵적으로 기후변화 지원정책을 반대하면서도 기후변화 정책을 지지하는 약속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지출 공시도 필요하다 역설함.
  •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인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은 규제기관은 사실상 화석연료 회사와 같은 정치적으로 냉대를 받고 있는 산업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므로 SEC나 FED가 ESG나 기후변화를 다루는 것에 반대함.
  •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민간부문의 노력이 정부개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함.





지난 주말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기업들이 다양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해당 법안은 이사회 및 임원 다양성 공시 의무화, 은행 규제당국의 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추가 혹은 강화, 투자자문 선정에서 다양성을 대변하는 후보 고려, 정부에게 금융 규제에 대해 자문하기 위한 패널 조직을 규정함.
  •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ancial Services Committee) 맥신 워터스 의장은 대형 투자회사들이 그들의 조직이나 그들이 고용한 자산운용사 내 다양성 촉진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에게는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성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밝힘.
  • 공화당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다양성 향상에 대한 지정학적 제약과 기타 어려움들을 고려하면 정책 입안자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 대표는 상공회의소는 다양성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으며, CalPERS 대표 및 뉴욕주 감사실(New York State Comptroller’s Office)를 포함하는 다른 증인들은 표준화되고 비교가능한 다양성 지표가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수자원, 다양성 및 포용성 분과위원회(Waters and Diversity and Inclusion Subcommittee) 조이스 비티 의장은, BlackRock, Vanguard 및 State Street을 포함하는 미국 기업 31개사에게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직원 및 이사회 다양성, 공급자 다양성, 다양한 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다양성에 대한 도전, 포용성 관련 노력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고 밝힘.





3월 시작된 주주총회 시즌 중 주주들은 미국의 최대 기업 중 2개사인 커피 체인점 Starbucks와 의약품 물류회사 AmerisourceBergen의 CEO 보수 지급 관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CEO 보수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AmerisourceBergen은 CEO 보수안에 대해 49%의 반대표를 얻으며 간발의 차이로 부결을 모면했으며, 회사가 이렇게 낮은 득표율을 얻은 것은 처음임.
  • Starbucks는 십 년 전 주주권고투표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임원 보수에 대한 결의가 부결됨.
  • 해당 투표는 진보 성향의 정책입안자들이 CEO 보수를 면밀히 조사하고, 특히 CEO 보수와 일반 직원의 보수를 비교하는 와중에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관심은, 임원 보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임원 보수는 여전히 주주 수익과의 관계에 좌우되었음.





 

  • ESG 공시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입장: Blackrock의 샌디 보스는 SEC에게 자산운용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위원회에게 자산운용사들이 탄소 중립 계획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지분 추가 보유 등 투자자들에게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SG 관행에 대한 더 개선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민주당 의원들의 플라스틱 포장 법안: 민주당 의원들은 플라스틱 포장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재활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임. 의원들은 과거에 이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함.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보험산업에서의 다양성: 뉴욕 규제기관은 보험회사들에게 규제당국이 보험산업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인종, 민족 및 성별다양성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며, 보험회사들이 설정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측정하는 등 해당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임성택 센터장,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