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1년 12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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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1년 12월 3주)

2021.12.21

<div onclick="location.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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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ESG 브리핑은 2022년에 주주행동주의와 ESG 규제 관련 예상 동향과 관련한 인터뷰와 전문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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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원기업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어젠다 변경 소식과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경험의 간극이 기업 이사회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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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주주행동주의자들은 내년에 기업들에게 ESG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록(BlackRock)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주대리투표 관련 규칙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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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2022년을 맞이하여 블랙록의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이사회 다양성을 확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이번 주에 발표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강력한 약속을 발표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음. 또한 블랙록은 기업 임원진이 동 이슈에 대해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동 이슈에 대한 주주제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소규모 주주행동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을 알렸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저번 주주총회에서는 거버넌스 관련 주주제안이 가장 많이 채택되었으며, 환경과 사회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찬성표도 늘어났음. 지난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주주총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고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회사에 직장내 성희롱 정책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SEC는 주주행동주의자들과 ESG 투자자들이 회사들로 하여금 공공정책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엑슨모빌의 엔진넘버원(Engine No.1) 사례에서처럼 주주들이 기업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과 규칙을 발표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이슈에 대한 주주투표를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SEC로부터 주주투표 회피 요청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승인을 받는 데 대한 부담이 증가했음. 이는 지난 11월 SEC는 무제재 요청(no-action request)에 대한 해석ᆞ판단지침을 공보했기 때문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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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08257/fIfYsdXFO8peX0mop3exjTHIg2c?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2/16/2021"><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20085304_2.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후원기업들과 광고사들은 주최국인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을 발표했고 미 의원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위구르 민족과 신장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 문제에 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보이콧’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미국 선수들은 여전히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 2. 4.~2. 20.)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국은 자국 선수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무진을 보낼 계획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에어비앤비, 아토스(Atos), 코카콜라, NBC, 비자 등 14개 올림픽 후원사들에 신장 지역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을 인지하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가 중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며, 계속해서 중국에서 올림픽 개최를 추진한다면 광고사의 후원을 끊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루비오 상원의원의 편지를 수신한 14개 기업 중 13개 기업은 이에 대한 언론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아토스의 대변인은 루비오의 서신이나 정치적 보이콧에 대한 입장 발표를 거절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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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21004859_3.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향후 6개월 동안의 어젠다에 따르면, SEC는 상장회사 임원의 ‘성과-대비-보수’(pay-versus-performance) 공개에 대한 규칙 입안 속도를 늦출 예정임:</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성과-대비-보수 규칙이란 상장회사로 하여금 임원 보수와 해당 임원의 재무성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임. 지난주 SEC가 발표한 어젠다에 따르면 해당 규칙의 입안이 늦어질 것으로 보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이번 SEC 어젠다에서는 지난 봄 SEC 어젠다에서 발표했던 ‘게이미피케이션’에 관한 주제가 제외되었음. 게이미피케이션이란 비디오 게임 요소를 접목한 주식 거래 앱을 의미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로빈후드(Robinhood) 등이 제공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앱의 인기가 높아지며 의원들도 게이미피케이션에 주목하기 시작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SEC는 사모(private offering)를 통해 매수한 특정 종류 제한 주식의 재매도를 위해 주주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규칙을 취소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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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1/12/11/amazon-anti-vaccine-charity/?utm_campaign=wp_to_your_health&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wpisrc=nl_tyh&wpmk=1&pwapi_token=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b29raWVuYW1lIjoid3BfY3J0aWQiLCJpc3MiOiJDYXJ0YSIsImNvb2tpZXZhbHVlIjoiNTk2OWFkNzU5YmJjMGY2ZDcxYzVmNGFkIiwidGFnIjoiNjFiN2I1MzY5ZDJmZGFiNTZiYzU1YWNkIiwidXJsIjoiaHR0cHM6Ly93d3cud2FzaGluZ3RvbnBvc3QuY29tL3RlY2hub2xvZ3kvMjAyMS8xMi8xMS9hbWF6b24tYW50aS12YWNjaW5lLWNoYXJpdHkvP3V0bV9jYW1wYWlnbj13cF90b195b3VyX2hlYWx0aCZ1dG1fbWVkaXVtPWVtYWlsJnV0bV9zb3VyY2U9bmV3c2xldHRlciZ3cGlzcmM9bmxfdHloJndwbWs9MSJ9.5lqIhW5caiHSbnXuQhb0YGu1ODLHDSPJbRpL8oZNylE&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2/16/2021"><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20075200_4.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의 온라인 스토어 판매수익의 50%를 비영리기관에 기부하는, 아마존 산하의 자선단체인 아마존스마일(AmazonSmile)이 2020년 한 해 동안 42,000달러를 수십 개의 백신 반대 단체에 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아마존이 비영리단체에 6,00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백신 반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비록 크지 않았음. 그러나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의 임란 아메드(Imran Ahmed)는 백신 반대 단체가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를 퍼트림으로써 “아주 소액의 돈으로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아마존의 기부금을 받은 단체 중 하나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미성년자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한 워싱턴 DC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어린이 건강 보호단체(Children Health’s Defense)’로, 작년 한 해 동안 10,969달러를 수령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아마존스마일은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에 혐오그룹으로 이름을 올린 기관과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이 테러리스트와 연결고리가 있는 단체라고 판단한 단체 이외의 모든 비영리기관이 기부대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단, 기부대상기관들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서 자선단체(501(c)(3))로 분류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주주행동주의자들과 미국 의원들은 거대 IT 기업들이 백신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릴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음. 작년 페이스북이 잘못된 정보와 혐오발언에 맞서기 위해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대해 페이스북 투자자들은 19.5%의 찬성표를 던졌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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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assets.website-files.com/5df9172583d7eec04960799a/61b082b66f75e368fd16f536_BX10380_Corporate%20emissions%20targets%20failing%20to%20keep%20pace%20with%201.5C%20trajectory.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2/16/2021"><img alt="" border="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20075208_5.gif" usemap="#Map" /></a><map name="Map"><area coords="360,57,442,91" href="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5863/text?r=2&s=1"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445,59,529,91"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mcpvcdkpzjbltpgmltzyglmpsylbzgmsyzvbbdcqwtbpw_qnnwhnpsntmfsffvmnnn.html?a=esgbriefing&b=11%2F11%2F2021"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투자자 서비스 제공사인 무디스(Moody’s Corp.)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해 유의미한 탄소배출 넷제로(net-zero emissions) 달성 약속을 내놓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전 세계 4,400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디스의 ESG 솔루션 그룹은 조사기업 중 오직 3%만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넷제로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에 집중하는 투자자들, 정부, 시민 일반이 기업들에게 탄소 발자국을 줄이라는 압박을 높여가는데도, 기업 전략에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 확대는 여전히 소수목표임. 조사기업 중 42%는 일종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있다고 밝혔으며 17%는 동 기업의 계획에 넷제로를 언급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무디스가 살펴본 기업들이 기업 정책 상 다루는 추정 온도 상승(implied temperature rise)의 평균치는 섭씨 2.9도였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무디스에 따르면 배출량이 많은 업계인 운송, 철강, 시멘트 및 전기/가스 기업들의 대다수는 가장 높은 목표를 설정했고 탄소배출 넷제로에 맞춘 정책을 내놓았음. 해당 데이터 상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세운 평균 기업들은 동 목표를 충족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총 배출량을 20% 감축해야 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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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20075215_6.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투명성과 금융시장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기관 베터마켓스(Better Markets)는 SEC에 동 위원회가 감독하는 기업들과 SEC 내부의 인종 정의(racial justice)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베터마켓스는 SEC에 상장기업이 인종에 관한 사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SEC 자체적으로도 더 다양한 직원을 고용할 것을 촉구하였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보고서에서 베터마켓스는 2020년 7월 기준 SEC 내의 “정치 선출직의 2%만이 흑인이며, SEC 고위직에서 흑인의 비율은 3% 미만이다”는 점을 지적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베터마켓스는 국가기관이 금융서비스업계의 고연봉 일자리 채용을 위한 발받침이 되어주기 때문에, “SEC나 기타 금융 규제 기관에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은 파급효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음. 또한 베터마켓스는 인종불평등은 경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SEC는 이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베터마켓스는 모든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다양성과 인종 정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은 투자자들이 장기 리스크를 따져볼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이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채 주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음. 또한 베터마켓스는 SEC가 위원회 내의 소수자ㆍ여성 보호실을 이용해 더 포용적인 고용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직원 다양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지지자들은 기업들이 인종 평등을 지지하지 못하거나 동 사안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 근로자, 고객, 투자자들과의 관계에 해를 입힐 수 있는 평판 리스크를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비롯한 SEC의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이슈를 지지했음. 의회의 공화당은 이에 반발하며, SEC가 사회 이슈에 “깨어”있거나 온정주의적으로 보이기 위해 SEC의 본 목적인 투자자 보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음.</li>
</ul>
  <br />
 
<div><a href="https://euobserver.com/climate/153776?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2/16/2021"><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20075223_7.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유럽연합은 녹색 투자를 위한 야심찬 분류법인 택소노미(taxonomy)를 내놓았는데, 이 중 1장, 2장(chapter)이 지난주 통과되어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택소노미는 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운송, 임업 및 바이오에너지 등의 분야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설명할 예정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리스트의 기준은 비정부 단체, 과학 및 금융 전문가들 57명으로 이루어진, 유럽 위원회 산하 지속가능금융플랫폼(Sustainable Finance Platform)에 의해 편찬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유럽연합의 일부 국가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고자 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택소노미는 장애물에 직면했음. 프랑스와 핀란드는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완전한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해당 기준에 ‘천연가스’를 포함하고자 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유럽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원자력과 천연가스 분류법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며, 동 사안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음.</li>
</ul>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1. 12. 28. / 시행 2021. 12. 2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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