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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2021년 8월 1주)
2021.08.03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이 2021년 주주총회 시즌 세부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BlackRock은 ESG가 전면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기업으로, 이제 주주들은 ESG 요소를 재무 리스크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주총회 시즌 주목을 받았던 노사관계 관련 주주제안 관련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임금 평등 및 계약조건 공시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물론, 기업이 강제 중재 계약과 비밀 유지 계약을 사용하는 방식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강제 중재 계약이나 비밀 유지 계약은 기업의 부정행위와 리스크 패턴을 숨기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 결의안들은 ESG 투자자들이 장기 재무성과를 판단할 때 광범위한 리스크를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때 ESG는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제는 9조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BlackRock이 ESG 기준에 경제적 비중을 두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ESG와 장기 재무 리스크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은 최근 기업 주주총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ExxonMobil Corp. 이사회 선임을 주도하기도 했음.
  • BlackRock 투자관리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BlackRock은 70개 이상의 시장에서 165,000 건 이상의 경영진 및 주주 제안에 투표했음. 또한, BlackRock은 5개 우선순위에 따라 9,000 건 이상의 “주주 관여(engagement)”에 참여했음. BlackRock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이사회의 질과 효율성 (2) 가치 창출에 상응하는 성과보수 지급 (3) 기후변화 (4) 재무 측면에서의 회복 탄력성(financial resilience), (5)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ESG 투자자들은 노사관계 정책에 더 예민해졌으며 기업들에 임원-직원 임금 격차, 인종 및 성별 임금 격차,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등의 사안에 대해 더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업에 좀 더 평등한 직장 정책을 도입하라는 주주들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권을 긍정하는 법안(H.R. 842)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계류 중임.
  • 전 델라웨어 주 대법관이자 현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판사인 레오 스트라인 주니어 판사는 저임금을 지급하거나 인력을 해외로 보내는 기업들은 장기비용을 외부적으로 납세자 및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레오 스트라인 주니어 판사는 문제의 원인은 세계화가 아니라 “이익 공유” 양태의 변화이며,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이익은 노동자가 아닌 주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음.
  • 민주당 소속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해졌다”면서, “이러한 연대감은 특히 자신의 투자가 노동자의 권리, 기후변화, 다양성 및 다른 중요한 문제에 관해 믿고 있는 가치와 일치하기를 바라는 젊은 주주들에게 확대되고 있고, 입법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음.



 

지난주 수요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올해 연말까지 특정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칙 제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겐슬러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월 SEC는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하여 500개 이상의 의견서를 수령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를 지지하는 의견이었음.
  • SEC 직원들은 공시지표가 은행, 보험, 운송 등 각 산업별로 특화되어야 하는지 고려하고 있음. 겐슬러 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S&P 500 기업 중 92%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 공화당 소속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엘라드 로이스만 위원은 공시 의무화에 반대하며 중대성 기준 충족 여부와 기업에 부과되는 비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음.
  • 또한, 겐슬러 위원장에 따르면 “그린” 또는 “저탄소”를 내세우는 펀드들도 유사한 의무 규칙을 따라야 함.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 규제당국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ESG 요소에 대한 평가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를 감독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 세계 각국 증권위원회로 구성된 IOSCO는 현재 ESG 평가 방법론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음. IOSCO는 또한 지역별로 일관성이 없으며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회사를 위한 ESG 공시 규칙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해당 규칙에는 제3자 평가 컨설팅 기관을 규율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임.
  • IOSCO는 ESG 평가 및 데이터 상품 제공기관들이 공식적으로 공시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방법론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며, 해당 회사들의 결정이 정치 또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함.





캘리포니아 주, 버지니아 주에 이어 콜로라도 주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입안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 주의 법안이 일관성이 없어 여러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준법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현재 6개 주가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행동포럼(American Action Forum)과 같은 산업계에서는 미 의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州)법에 대하여 선점(preemption)하는 연방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미 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6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모두 위원회 심의 단계임.
  •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방 선점(federal preemption)에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포함하고자 하고 있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로펌인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의 목표 달성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지속가능성 요소들의 경우 리스크 경감에 관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가 펀드 매니저의 지속가능투자를 규율하는 호주, 브라질, 중국, EU, 영국, 미국 등 11개 국가의 법규를 검토한 결과, 지속가능성 리스크 요소와 재무 리스크의 연계성이 밀접해질수록, 지속가능성 리스크 요소는 펀드매니저의 투자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었음.
  •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는 투자운용사들이 수탁자의 신인의무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할 때 지속가능성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를 각 국가별로 분석했음.
  • 해당 보고서의 제목은 “임팩트를 위한 법적 제도(A Legal Framework for Impact)”로, 영국에 본사를 둔 제너레이션 파운데이션(Generation Foundation), 유엔이 지원하는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그리고 기후 전문가와 금융 부문의 리더들이 협업하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의 의뢰를 받아 발간되었음.

 


 

  • 지난주 화요일 보스턴에 본사를 둔 핀테크 스타트업 Physis Investment의 여성 CEO인 스테파니아 디 바르톨로메오와의 인터뷰가 있었음. Physis Investment은 ESG 투자자들의 지속 가능 투자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임. Physis Investment의 모바일 플랫폼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조합한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에 의존함. 디 바르톨로메오 CEO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Physis Investment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 및 비 금융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Physis Investment의 방대한 ESG 데이터로부터 해당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를 반영하도록 설정된 맞춤형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음. [관련 기사]
  • Investopedia의 최고편집장인 칼렙 실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2,03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ETF, 주식 및 인덱스 펀드 등을 통해 ESG 투자로 유입되었음. 칼렙 실버는 Yahoo Finance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분야의 수익률은 상당한 수준이며, ESG 자산은 성장할 일만 남았다”면서, ESG 투자는 2025년까지 53조 달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음. 실버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현재 투자 가능한 전체 시장의 절반 규모임.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