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Conference Board는 인종 평등에 관한 올해 기업 정책 및 투자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작년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 주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인종 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노동부에 퇴직연금 펀드의 ESG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401(k) 연금 프로그램이 기업의 전반적인 ESG 목표와 상충하는 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ERISA)을 개정하거나 동법 시행 규정의 문언을 더 명확하게 개정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기후변화나 사회불평등 관련 리스크를 헷지하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종 평등을 위해 올해 수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러한 측면 외에도 다양한 인종 평등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
• 기업들은 인종 평등과 관련하여 주택 공급, 교육,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직접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성, 평등 및 포용 관련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내부 개혁을 시행하고 있음.
• Conference Board의 폴 워싱턴 ESG 총책임자에 따르면, 기업이 공표한 인종 평등 약속 중 절반 가량은 CEO가 결정한 것이며, 응답기업의 84%는 인종 평등이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가치와 일치한다고 응답했음. 이는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임.
• 여전히 다양성 데이터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인종 평등과 관련하여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EEO-1 데이터 등의 정량적 지표와 채용 및 직원유지율 등 기타 요소를 공개하고 있음. 한 전문가는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가 해당 기업의 다양성, 평등 및 포용 목표에 합치하는지에 대해 주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감시에 있어 인종 평등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함.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에게 401(k)와 같이 고용주가 기여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프로그램의 ESG 운용전략을 위한 규칙을 만들 것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이 포트폴리오에 ESG 투자를 추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칙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의 일입니다:
 

• 12명 이상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는 7월 29일자 서신을 공개하였음. 해당 서신에는 단순히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칙을 폐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ERISA)에 따른 퇴직연금 프로그램의 ESG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칙의 입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ERISA는 민간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프로그램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 세금 및 노동법임.
• 이와 동시에 행동주의 주주 단체인 As You Sow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의 경우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목표를 야심 차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기여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프로그램은 ESG 요소를 약화시키는 분야에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ESG 지지자들은 기후변화 및 사회 리스크가 기업의 장기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음. ESG 지지자들은 ESG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이윤을 최대화하고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퇴직연금 관리자의 신인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기업은 ‘이윤 추구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ESG에 반대한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전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음.
• 2020년 51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지속가능성 관련 펀드에 투자되었는데, 이는 작년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결정에 따라, 주주들은 Nike 다양성 공시 안건과 FedEx 임원퇴직금규정 안건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 기업이 주주총회 투표 안건으로 제출된 주주제안을 접수한 경우, 해당 기업은 SEC에 해당 안건을 표결에서 제외하라는 처분을 구할 수 있음.
• Nike는 SEC에 현재의 정책으로 해당 주주제안이 이미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다가오는 주주총회 투표에서 해당 안건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SEC는 Nike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음.
• Nike의 해당 주주제안을 작성한 주주는 환경 및 인권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행동주의 주주 단체인 As You Sow임. As You Sow는 S&P100 기업의 71%와 달리 Nike는 EEO-1형식으로 직장내 인력 다양성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FedEx 또한 임원퇴직금이 임원 표준임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로 하여금 해당 퇴직금을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주주투표를 주총 표결에서 제외하기 위해 SEC에 처분을 구했음. 그러나 SEC는 주주들이 FedEx의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기 위해 위 방안을 이용할 수 있다는 FedEx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ESG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이 ESG를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기업 중 오직 8%에 불과했습니다:
 

• 조사기업 중 약 61%가 ESG는 주관적인 용어이며 기업마다 해당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규제당국이 ESG를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음.
•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조사기업들이 자사 투자자에게 재정적으로 중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등 표준수립기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음. 약 44%의 기업이 최소 1개 이상의 표준수립기관을 이용하며 SASB의 표준에 의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전반적으로 조사기관 중 1,200개 기업이 이러한 표준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음.
• 해당 조사는 현재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의무화 규칙안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음.

독일의 화학회사 Bayer는 글리포세이트와 암 발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송 관련 장기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2년 내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Bayer의 마당 및 정원 관련 제품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글리포세이트는 Monsanto가 만들었던 Round Up이라는 브랜드의 제초제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임. Bayer가 Monsanto를 인수하기 이전인 2018년, 글리포세이트 성분에 노출되었던 한 공립학교 관리인이 Monsanto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6,3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음. 2015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해당 성분이 “발암성 물질일 수 있다”고 밝혔음.
• Bayer는 Monsanto를 인수한 후, 해당 제초제가 발병을 유발하였다는 수천 건의 소송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음.
• Bayer가 미국 대법원에 상고한 법정 다툼이 계류 중인 현 상황에서, Bayer는 주주들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장기 리스크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 지속가능성 및 책임있는 기업시민(responsible corporate citizenship)에 주목하는 행동주의 주주 단체들은 Bayer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Bayer에 식품에서도 해당 성분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음.

뮤추얼 펀드를 대표하는 단체인 투자회사협회(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에 있어 그로 인하여 혜택을 보게 될 주주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ICI는 IFRS가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 제안서 초안을 살펴본 결과, 목적 부분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주주들의 필요와 해당 정보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하나로 합쳐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 유럽을 포함한 140개 이상의 관할권(미국은 제외됨)에서 사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을 개발한 비영리기관 IFRS 재단은 환경 공시를 위한 자발적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음.
• ICI는 의견서를 공개하여 IFRS가 제안한 위원회가 다른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ICI는 해당 의견서에서 “당 기관은 해당 위원회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또한 ICI는 위원회에 일부 비상근 위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함.
• 1월부터 4월까지 IFRS 재단은 국제보고기준의 필요성을 평가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검토했음. 8월 2일 기준, 이와 관련하여 170개가 넘는 의견서가 도착했음.
•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수립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다만,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대다수의 SEC 위원들은 ESG 공시에 찬성하고 있음. SEC는 ESG 공시 관련 규칙안을 내년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소비자 금융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Better Markets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탄소배출권 가격을 결정하는 연방 제도에 대해 대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Better Markets는 탄소배출의 금융 영향(financial effect)을 평가하기 위해 연방 탄소가격 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Better Markets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의회가 이러한 제도를 입법해야 하지만, CFTC가 이에 대해 대비한다면,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고 소위 “숨겨진 세금”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세조작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Better Markets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탄소배출 활동으로 인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단체임. 탄소가격 결정제도가 있을 경우 시장유인을 통해 지역 내 전반적인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역내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1월부터 4월까지 IFRS 재단은 국제보고기준의 필요성을 평가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검토했음. 8월 2일 기준, 이와 관련하여 170개가 넘는 의견서가 도착했음.
• Better Markets는 CFTC 위원장을 지냈던 고(故) 바트 칠튼 위원장이 이미 약 10년 전에 CFTC에 탄소가격 결정제도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으며, 탄소배출권 시장이 가장 중요한 원자재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