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의 퇴거 후에도 그 가족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그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허용 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12. 10. / 시행 2024. 12. 10.)
다운로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12. 10. / 시행 2024.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