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6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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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6월 2주)

2022.06.14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주 국내 뉴스에서는 최근 공포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기후기술법')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이 결정된 환경분쟁사건도 소개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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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 justify;">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및 수소가스터빈의 정의규정을 신설(제2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및 제10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을 명시함(제3조제1항).</li>
	<li style="text-align: justify;">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청정수소를 인증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제25조의2), 향후 청정수소 인증ㆍ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도 이루어질 예정임(제25조의4).</li>
	<li style="text-align: justify;">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제25조의5),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설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 또는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6).</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대응은 기술개발 수요의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한번 수립한 기본계획을 5년 동안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할 경우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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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 5월 전남 영광군 마을 주민 163명이 풍력발전사업자 영광풍력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주파 소음 피해 사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사안의 경우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도가 환경피해 인정 기준보다 상당부분 초과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권고 기준 또한 따르지 않은 정황도 발견됨. 향후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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