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9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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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9월 3주)

2022.09.20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주 국내뉴스는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동향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추진 소식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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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 justify;">'순환자원 인정제도'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로 그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기존에는 법률에 정해진 환경성ㆍ유가성(有價性) 기준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까지, 모두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9개 기준을 △소각ㆍ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대폭 축소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탄소 포집ㆍ활용 및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 확대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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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 justify;">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금융부문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감독당국은 각국의 자연환경 및 탄소배출정책 등에 기반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중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금융감독원은 국내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참여하는 '기후 시나리오 공동작업반'을 구성함. 내년 상반기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협업을 위하여 설립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협의체(NGFS,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ion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서 제공하는 6가지 표준 기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국내 사정을 반영한 기후경제 시나리오 개발을 토대로 하반기부터 금융권에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임.</li>
</ul>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9월 3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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