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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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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가동
2026.05.14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5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br /> <br /> 이번 조치는 지난 2026. 4. 9. 시달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strong>지도지침</strong>’)」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됩니다.<br /> <br /> 지도지침 시행 후 「포괄임금ㆍ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strong>익명신고센터</strong>’)」에 예년 대비 신고 수가 증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및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첫 감독은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고용노동부는 향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br />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83"><span style="color:#2980b9;">‘공짜노동’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가동(고용노동부, 2026. 5. 14.)</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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