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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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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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7px 25px 15px 0; text-align: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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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이 뉴스레터는 중동부유럽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헝가리 로펌 Oppenheim이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li>
	<li>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1Bv9Kon6s3sUTsir55qeq4q8uTzPUfPS1D8rg-0fM9A/viewform?edit_requested=true" target="_blank">설문조사 참여 링크</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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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div style="text-align: justify;">BUSINESS NEWS 
 
헝가리, FDI 전략 대전환… '제조업' 넘어 'R&Dㆍ혁신'으로 
헝가리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전략을 기존의 저비용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개발(R&D) 및 첨단기술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합니다. 최근 레벤테 머저르 외교부 차관이 "더 이상의 제조업 투자는 충분하다"고 언급하며, 정책 방향의 변화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 등이 주도하는 전기차ㆍ배터리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헝가리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부가가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정 산업에 편중된 FDI 구조는 경제를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고, 인구 유출 및 낮은 생산성과 같은 고질적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양질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산업 둔화, 헝가리 경제에 '경고등' 
헝가리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이 독일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약화로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1월 차량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생산은 46%나 급감하며 '배터리 허브' 구상에 타격을 줬습니다. 
 
전체 신규 수주량과 수주 잔고 역시 각각 2.6%, 13% 이상 줄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헝가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생산 시설을 증설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 역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中 BYD, 헝가리 전기버스 공장에 9,400만 달러 추가 투자 
중국의 전기차 대기업 비야디(BYD)가 헝가리 코마롬에 위치한 전기버스 생산공장 증설에 9,400만 달러(약 1,200억 원)를 추가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로 연간 생산 능력은 현재보다 3배 늘어난 1,250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번 증설 프로젝트에 31억 포린트(약 1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BYD의 대규모 투자는 헝가리가 유럽 전기차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증설은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생산 중심축이 중앙유럽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입니다. 
 
 
LEGAL NEWS 
 
Financial law 
 
헝가리, 은행 초과이익세 법제화… 2026년부터 세율 인상 
헝가리에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은행권 대상 긴급세제가 정식 세금으로 전환됩니다. 2025년 중반 통과된 개정 세법에 따라 '초과이익세'가 법제화되었으며, 2026년 과세연도부터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초과이익세는 연간 이익 200억 포린트 이하 분에 대해 8%,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업계의 조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조치로, 향후 해당 업계의 수익성 및 투자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헝가리, 재생에너지 설비 부동산 이전세 면제 
2025년 7월 20일부터 헝가리에서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설비가 포함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해당 설비 가치에 대해서는 부동산 이전세가 면제됩니다.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른 조치로,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절차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관련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 투자 및 자산 구조 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SG 
 
SBTi, 금융기관용 넷제로 표준 발표… ESG 규제 변화 예고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가 금융기관을 위한 전용 '넷제로(Net-Zero)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준은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 및 대출 등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를 국제적 기후 목표에 맞춰 관리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설정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지만, 향후 헝가리를 포함한 각국 감독 당국의 규제 및 ESG 공시 요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선제적으로 내부 목표와 관리 체계를 새로운 국제 표준에 맞춰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Regulatory 
 
EU, 자동차 업계 표준특허 공동 협상에 '조건부 허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업계의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공동 협상을 위한 협의체 설립에 대해 조건부 허용 방침을 담은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특허권자와의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위는 협상 그룹의 시장 점유율이 15% 미만이고, 신규 기업의 참여가 개방되며,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EU 경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특허 라이선스 협상 환경을 조성하려는 EU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EU, 항만 탄소 감축을 위한 공동구매ㆍ표준화에 가이드라인 제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항만들이 컨테이너 운송 장비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구매하고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협약에 대해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항만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집행위는 공동 구매 규모에 상한을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필수 정보만 공유한다면 해당 협약이 EU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별 항만이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친환경 전환을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가속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목표와 경쟁정책을 조화시키려는 EU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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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는 Oppenheim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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