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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국 OFAC, 러시아 제재 속 민간 원자력 에너지 거래 관련 일반 라이선스 115B 발급

2025.07.01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5년 6월 27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 관련 제재의 예외 조치인 일반 라이선스(General License) 115B를 발급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기조 속에서도 국제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제재 대상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라이선스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한국 기업과 같은 비미국인(Non-U.S. Persons)에게 미치는 법률적 시사점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1. 제재 배경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러시아 정부의 유해한 대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그 법적 근거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4024호에 두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러시아 경제의 특정 부문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제재의 기본 원칙은 미국인(U.S. Persons)이 이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여 이들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특정 산업 분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라이선스’라는 예외적 허용 장치를 활용합니다. 일반 라이선스 115B는 바로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국제적으로 민감한 민간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이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된 법적 문서입니다. 
 
 
2. 일반 라이선스 115B의 주요 내용 
 
일반 라이선스 115B는 행정명령 제1402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래 중, 특정 ‘민간 핵 에너지’ 관련 거래를 2025년 12월 19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민간 핵 에너지’ 관련 활동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2024년 11월 21일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거나 건설 중인 민간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운영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라늄의 추출, 생산, 가공, 운송 및 구매, 원자력 발전 및 송전, 관련 프로젝트의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라이선스가 2024년 11월 21일 이후에 시작되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개발과 관련된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라이선스는 민간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거래에 한하여 다음의 제재 대상 러시아 기관들과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기관은 Gazprombank Joint Stock Company, State Corporation Bank for Development and Foreign Economic Affairs Vnesheconombank, Public Joint Stock Company Bank Financial Corporation Otkritie, Sovcombank Open Joint Stock Company, Public Joint Stock Company Sberbank of Russia, VTB Bank Public Joint Stock Company, Joint Stock Company Alfa-Bank, Public Joint Stock Company Rosbank, Bank Zenit Public Joint Stock Company, Bank Saint-Petersburg Public Joint Stock Company, National Clearing Center (NCC) 이며,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과의 거래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위에 명시된 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이른바 ‘50% 규칙’ 적용 대상)과 거래하는 것 역시 허용됩니다. 
 
다만,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금융 기관을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correspondent account)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또는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의 미국 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 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또한, 위에 명시된 기관 외에 다른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거래는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한국 기업(비미국인)에 대한 법률적 시사점 및 중요성 
 
미국 제재는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 영주권자, 미국 법인 등 ‘미국인’과 미국 금융 시스템을 경유하는 등 ‘미국 관할권 연계성(U.S. Nexus)’이 있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OFAC은 특정 거래를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간주할 경우, 비미국인에게도 소위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항상 제재 리스크에 유의해야 합니다. 
 
OFAC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특정 거래가 일반 라이선스에 의해 미국인에게 허용되는 경우, 비미국인이 미국 관할권 연계성 없이 동일한 거래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generally) 미국의 제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 기업이 일반 라이선스 115B가 허용하는 범위와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민간 원자력 에너지 관련 거래를 위에 명시된 러시아 제재 기관과 수행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은 매우 낮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문맥에서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은 절대적인 면책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수행하려는 거래가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기존 민간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유지’라는 엄격한 범위 내에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프로젝트 지원 등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둘째, 거래 과정에서 라이선스가 여전히 금지하는 환거래 계좌 이용 등 특정 금융 거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거래가 미국 달러로 결제되거나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등 별도의 미국 관할권 연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전망 
 
일반 라이선스 115B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라는 강력한 정책 기조 속에서, 국제 에너지 안보와 기존 계약 이행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 정책이 단순한 압박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비미국인에게 이 라이선스는 특정 조건 하에서 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거래에 대한 일종의 ‘안전 통로(Safe Harbor)’를 제공하지만, 그 통로는 매우 좁고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조항과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래 상대방 및 거래 내용이 허용 범위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철저한 내부 준법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검토 후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링크]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50627" target="_blank">Issuance of Russia-related General License; Publication of updated Russia-related Frequently Asked Questions; Publication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Information Collected by OFAC</a></li>
</ul>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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