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제21대 대통령선거 :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기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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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기대하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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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text-align: left;"><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50604/JIPYONG_Special_Report_250604.pdf" target="_blank">※ 다운로드: [Special Report] 제21대 대통령선거 :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기대하다</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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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경영컨설팅센터’)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공약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전환기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와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정책 결정 속도의 가속화와 정부 주도형 입법 및 규제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업에게는 중요한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과 핵심 공약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업이 직면할 정책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향후에도 새 정부의 정책 변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이 정책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 컨설팅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귀사의 경영 판단에 필요한 통찰과 실행 방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 당선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치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경기, 충청, 전라권 등에서 우세를 보이며 역대 최다 득표(1,728만 표)를 기록하였고, 이번 대선 투표율은 79.4%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 열기와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및 공약 
 
이재명 대통령은 ‘유능한 민생 대통령’이라는 핵심 슬로건 아래, 실용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부를 강조하며 국민 삶의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정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전략적 미래 산업 투자 ▲포용적 사회 구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로 요약되는 5대 국정 방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공약 측면에서는 산업 전략, 과학기술 혁신, 노동권 보호, 탄소중립, 교육 및 복지 개혁, 디지털 윤리 규제, 균형발전, 외교ㆍ통상 전략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ㆍAIㆍ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공정거래법ㆍAI기본법ㆍ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입법 기반을 강화해 산업 혁신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에너지 믹스 다변화, 지역 인재 육성, 글로벌 공급망 외교 강화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는 선제적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3.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대한민국이 저성장과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비전과 성장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9대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 ‘9대 아젠다’ 전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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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4. 공약 분석 기반의 예상 시나리오 
 
제시된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공약과 직결된 핵심 국정 과제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아젠다는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로드맵으로 기능할 것이며, 각 분야에서 산업 재편과 제도 혁신을 동반한 구조적 변화가 예고됩니다. 
 
우선, 반도체ㆍAIㆍ바이오ㆍ우주ㆍ방산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한국형 산업 고도화(K-Industrial Leap)’와 ‘국가 기술 주권 확보(Tech Sovereignty)’ 아젠다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보호법, 기술주권법, R&D 투자성과 활용에 관한 제도 정비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전략산업 지정 여부에 따라 지원 인센티브와 규제 강도에서 명확한 차등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역동성과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은 ‘민간 주도 성장체계 복원’이라는 공약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창업 인프라 강화, 법인세 인하 검토,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지원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등의 강도 높은 규제 기조도 병행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평사회 및 신뢰 기반 거버넌스’ 아젠다와 연계되며, 기업에 있어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환경이 예상됩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경제’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공약 핵심축 중 하나로, 기후기금 조성, 탄소배출권 제도 정비, ESG 산업 육성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될 전망입니다.  탄소세 도입 논의와 산업별 감축목표 의무화 등 규제 성격의 제도 개편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고탄소 업종 기업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컬 균형 발전’은 초광역경제권 구축, 지역 클러스터 육성, 지방 공공기관 이전 등과 맞물려,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공 인프라 분산 정책이 병행될 것입니다.  이는 산업 입지 전략에 실질적인 변화 요인을 제공하며, 지방 소재 중소ㆍ스타트업에게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ㆍ디지털 분야는 기술 진흥과 윤리 규제가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기본법, 데이터권 보장,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제도화가 예고되며, 이는 ‘디지털 주권’ 확보와 ‘소프트파워 국가’ 아젠다 모두와 연계됩니다.  규제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신기술 분야에서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5. 기업의 대응 
 
이재명 정부 출범은 산업, 노동, 에너지, 규제 등 여러 방면에서 기존의 정책 프레임을 재구조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책 변화의 속도와 실행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규제 대응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적 민관 협업 대응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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