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법률정보|칼럼

[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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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7px 25px 15px 0; text-align: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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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이 뉴스레터는 중동부유럽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헝가리 로펌 Oppenheim이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li>
	<li>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1Bv9Kon6s3sUTsir55qeq4q8uTzPUfPS1D8rg-0fM9A/viewform?edit_requested=true" target="_blank">설문조사 참여 링크</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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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div style="text-align: justify;">BUSINESS NEWS 
 
헝가리 그린론 시장, 재생에너지ㆍ부동산 개발 힘입어 급성장 
헝가리 중앙은행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의 전체 그린론(Green Loans) 규모가 1조 3,000억 포린트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목적 대출은 2023년 6,730억 포린트에서 2024년 1조 550억 포린트로 1년 만에 56.7% 급증했습니다. 내국인 대상 대출 증가세도 두드러져 전년 대비 64%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헝가리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부동산 개발 투자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대출은 전년 대비 약 1,360억 포린트 증가한 4,339억 포린트를, 부동산 개발 자금은 동기간 3배 이상 급증한 1,974억 포린트를 기록했습니다. 
 
美 대중 관세 여파, 유럽 '중국산 제품 유입 급증' 우려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포괄적 관세 정책 발표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의 대량 유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EU를 대상으로 한 20% '상호주의' 관세는 일시적으로 90일간 10%로 인하되었고, 자동차 및 금속류에 대한 일부 관세도 완화되었으나 완전 철폐는 고려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는 EU 제조업체들은 관세로 인한 직접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EU는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 장벽을 세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 즉 중국산 제품의 유럽 시장 유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로빈 윙클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관세 장벽에 직면한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럽 등지로 수출 물량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헝가리 중앙은행, "물가 안정 최우선…긴축 통화정책 유지" 
미하이 바르가 헝가리 재무장관은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EU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ECOFIN)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르가 장관은 "전 세계적인 무역 긴장 고조로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헝가리 경제는 기초체력이 견고하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은행 시스템 또한 자본과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위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럽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규제 조화, 투명성 제고, 선진 금융문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헝가리 건설업, 매출ㆍ수익성 동반 하락…회복은 2026년 이후 전망 
헝가리 건설업계가 매출과 수익성 모두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업계 전반에 걸쳐 연쇄 부도가 확산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업황 회복은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라슬로 코지 헝가리 건설업협회(ÉVOSZ) 회장은 "2025년은 건설업계에 생존과 체력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 부문이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업계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헝가리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U '세이프티 게이트' 보고서, "화장품서 건강 위험 가장 많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세이프티 게이트(Safety Gate) 2024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U 내에서 건강상 위험 요소가 가장 많이 발견된 제품군은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이프티 게이트는 비식품 유해 제품에 대한 유럽 신속경보체계로, 회원국 간 유해 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유해 제품 중 화장품이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장난감(15%), 전기제품(10%), 자동차(9%), 화학제품(6%)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U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제품군에 대한 시장 감시 및 규제 강화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EU, 기후변화 대응ㆍ물 안보 강화에 8600만 유로 투자 결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후 회복력 강화 및 물 안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통합사업(Strategic Integrated Projects)'에 총 8,600만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2023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에 지원되며, 유럽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주로 ▲수질 및 수자원 확보 개선 ▲오염된 하천 정화 ▲산불 및 홍수 방지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등 5개국에서 시행되며, 각국의 환경 및 기후 관련 법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U, 아동용 장난감 안전 기준 강화…유해물질 사용 금지 
유럽연합(EU)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거나 역외에서 수입되는 아동용 장난감에서 발견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 기준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발암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장난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를 도입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U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아동 건강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고 안전한 제품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EGAL NEWS 
 
Constitutional Law 
 
헝가리 헌법 개정, 생물학적 성ㆍ시위대 식별 등 광범위한 변화 예고 
최근 헝가리에서 통과된 기본법(헌법) 개정안은 생물학적 성의 정의, 약물 사용 규제, 아동 보호 강화, 시민권 부여 조건 등 다방면에 걸쳐 헌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상황에서의 비상 통치 체계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정부의 비상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시위 참가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안면 인식 장비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헝가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인권 및 시민 자유와 관련된 논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Real Estate – Construction 
 
헝가리, 시공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4년 10월 1일부로 발효된 헝가리 「2023년 건축법」 제C조(Act C of 2023 on Hungarian Architecture)에 따라 시공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사 신고 의무만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시공 활동이 허용됩니다. 모든 시공업자는 2025년 1월 15일까지 의무공공책임보험(compulsory public liability insurance) 가입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헝가리 상공회의소는 2025년 3월부터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ompetition law – ACT 
 
EU, '폐차 재활용 담합' 자동차 제조사들에 4억 5800만 유로 과징금 폭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4월, 폐차(End-of-Life Vehicles, ELV) 재활용과 관련하여 15년간 담합 행위를 한 15개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총 4억 5,8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폐차 차량의 재활용, 회수 및 재사용 가능 비율, 신차 내 재활용 소재 비중 등 소비자에게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폐차 처리 업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무처리비용 전략(Zero-Treatment-Cost strategy)’을 사용하고, 개별 처리업체와의 계약 조건 등 영업비밀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 전략을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EU, 핵심 원자재 공동 조달ㆍ재활용 기업 협력 방안 모색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기업들의 중요 원자재 조달 및 재활용 관행에 대해 경쟁법 준수 관점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Call for Input)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청정 산업 협약(Clean Industrial Deal)'의 일환으로, 원자재의 채굴, 가공, 재활용 과정에서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재생에너지, 디지털 기술, 항공우주, 국방 산업 등에 필수적인 14종의 핵심 원자재가 논의 대상입니다. 이 조치는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핵심 원자재법(CRMA)」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CRMA에 근거해 2025년 3월 25일 기준 총 47개의 전략 프로젝트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헝가리 경쟁당국 연례보고서 승인… 낙농제품ㆍ계란 시장 조사 착수 
헝가리 국회 경제위원회는 최근 헝가리 경쟁당국(HCA)의 2024년 연례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 경쟁 제한 행위 단속, 디지털 시장 규제 등 주요 분야에서의 성과가 담겼습니다. 차버 벌라주 리고 HCA 위원장은 낙농제품 및 계란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 설정 관행과 공급망 관계에 대한 신속 시장조사(Sector Inquiry)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HCA는 총 98건의 사건을 조사해 약 43억 포린트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협조 기업에는 25억 포린트 상당의 감경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카르텔 단속을 강화하고 디지털 공간 내 소비자 기만 행위 단속에도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IP 
 
EU, 디자인 보호 제도 현대화… 디지털 디자인 등 보호 대상 확대 
유럽연합(EU)이 디자인 보호 제도의 현대화와 회원국 간 법적 조화를 위해 개정된 디자인 규정(Regulation) 및 지침(Directive)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은 '유럽연합 디자인(EU design)'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디지털 및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등과 관련된 '수리 조항(Repair Clause)'이 신설되고 3D 프린팅을 통한 디자인권 침해 대응 조치도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신속 무효절차 도입, 다수 디자인 출원 시 단일류 요건 폐지, 갱신 수수료 대폭 인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회원국들은 지침 내용을 36개월 내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ESG 
 
EU, ESG 규제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 적용 연기ㆍ대상 축소 검토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고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ESG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규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한편, 헝가리 국가경제부는 이러한 EU의 움직임과 연계하여 최신 ESG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는 2025년 3월 29일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 환경 과태료 상향 조정… 5월 1일 시행 
2025년 5월 1일부터 헝가리 내 다양한 유형의 환경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통합환경오염방지법령(정부령 제314/2005호) ▲소음 및 진동 규제법령(정부령 제284/2007호) ▲대기오염방지법령(정부령 제306/2010호) 등 세 가지 주요 정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기업들의 환경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 관련 기업 및 시설은 변경되는 과태료 기준을 숙지하고 관련 법규 준수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순환경제 강화…에코디자인 규정 5개년 실무계획 채택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4월 16일,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및 '에너지라벨링 규정'과 관련된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실무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은 알루미늄과 같은 특정 제품군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고, 향후 5년간 해당 제품에 대한 생태설계(에코디자인) 요건 및 에너지 라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청정산업협약(Clean Industrial Deal)' 및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의 일환으로, 유럽 전역에서 지속가능하고 수리 가능하며 순환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ybersecurity 
 
헝가리, EU NIS2 지침 반영한 사이버보안법 제정… 1월부터 시행 
헝가리가 EU의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보안 지침(NIS2 Directive)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4년 제 LXIX(69)호 사이버보안법」을 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고위험 핵심 분야(에너지, 운송, 보건의료, 디지털 인프라 등) 및 크리티컬 분야(우편·택배, 식품 생산ㆍ유통, 제조업 등)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일부 사업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입니다. 법 적용 기관은 '필수 기관'과 '중요한 기관'으로 분류되며, 규제활동감독청(SARA) 등록, 정보보안책임자 지정, 사이버보안 조치 이행 및 정기 검사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경영진 직무 정지 처분까지 가능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AI 
 
EU '인공지능법' 발효…위험 수준 따라 AI 시스템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의 포괄적인 「인공지능법(EU AI Act)」이 2024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고위험, 금지 등으로 분류하여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투명한 AI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 점수화, 잠재의식 조작, 취약계층 악용 등 '용인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은 현재 즉시 금지되었습니다. 기업은 AI 운영 관련 직원이 시스템의 위험성과 기회를 이해하도록 충분한 AI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ChatGPT와 같은 AI 솔루션을 활용하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규정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지된 관행'에 대한 과징금은 2025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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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는 Oppenheim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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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리츠 · 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및 프로젝트리츠 설립신고 제도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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