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은, 단순한 다자 외교 행사를 넘어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의 방향을 가늠하게 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회담 기간 중 연이어 개최된 한ㆍ미 정상회담과 미ㆍ중 정상회담은,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인하ㆍ투자협력ㆍ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경제협력 패키지가 구체화되었고, 미ㆍ중 정상회담에서는 일부 관세 완화와 수출 통제 유예 등 ‘조건부 완화 조치’가 합의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ㆍ달러 유동성 변화ㆍ기술 패권 경쟁 지속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단기 수출 회복’과 ‘중장기 구조 전환 압력’이 병존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외환ㆍ통상ㆍ기술ㆍ법률 등 다양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는 10월 29일, 한ㆍ미 양국이 관세 협상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30일 잠정 타결 이후 약 3개월간 이어진 후속 협의의 결과로, 양국은 관세 인하, 투자 상한 설정, 금융 안정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경제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1. 미국의 對한국 관세 인하 및 품목별 조정
미국 정부는 한ㆍ미 양국의 지난 7월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적용 중인 상호 관세 15%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인하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에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더라도, 한ㆍ미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반도체 품목은 대만과 동등한 관이 적용되며, 농산물(쌀ㆍ쇠고기 등)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 측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나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2. 금융ㆍ투자 구조 및 외환 안정 장치
이번 합의에서는 한ㆍ미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이며, 나머지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지원 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나, 한국의 경우 200억 달러 연간 투자 한도 조건이 안정 장치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달러 자금을 시장에서 직접 대규모로 매입하기보다는 여러 조달 방식을 병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환 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투자 집행은 장기적,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 투자 구조 및 수익 배분 체계
양국은 모든 투자 프로젝트에 원리금 보장과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투자 수익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배분되며, 20년 이내에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Umbrella형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구조
2)를 도입하여 프로젝트 간 손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 1: 한ㆍ미 합의 및 미ㆍ일 합의 비교3)]
| 구분 |
한ㆍ미 정상회담 |
미ㆍ일 정상회담 |
총 투자 규모
(GDP 대비*) |
3,500억 달러
(GDP 대비 18.8%)
|
5,500억 달러
(GDP 대비 12.8%) |
| 투자 방식 |
2,000억 달러 현금
(연 200억 달러 상한) + 1,500억 달러 MASGA 사업 투자
|
전액 현금 투자 중심
(연간 상한 없음) |
| 업종(산업 부문) |
조선, 반도체, 의약품 중심
(MASGA는 한국 조선사 주도)
|
제조업, 자동차, 농축산 중심
(미국 주도) |
| 원리금 보장 조건 |
상업적 합리성
원리금 회수 보장
|
없음 |
| 투자이익의 배분 구조 |
원리금 상환 전 5:5
20년 내 원리금 전액 미상환 시 수익배분 비율 조정 |
없음 |
| 환율, 외환 안전장치 |
연간 상한 설정 및 분할 지급 구조 |
연성 기축통화 신뢰로 대응 |
| 관세 인하폭 |
자동차 25% →15%
(실제 FTA 0% →15%)
반도체, 의약품 최혜국 대우 |
자동차, 철강 등 평균 20% →15% |
* GDP 2024년 기준
2-4. 산업별 투자 규모 및 계획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공식 발표 자료(Fact Sheet)와 「한ㆍ미 기술 번영 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 MOU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 및 협력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4).
[표 2: 산업별 투자 규모 및 계획5)]
| 분야 |
韓 기업/기관 |
美 기업/기관 |
투자 규모 및 계획 |
| 조선 |
HD현대 |
Cerberus Capital Management |
美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자율 항해, 디지털화, 자동화 기술 적용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 프로그램 추진
|
| 삼성중공업 |
Vigor Marine Group |
美 해군 함정 MRO 및 조선소 자동화,
美 국적선 신조 협력 MOU 체결
|
| 한화오션 |
Philly Shipyard
(필리 조선소) |
펜실베이니아주 필리 조선소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양성 중심 50억 달러 규모 생산능력 10배 확대 계획 발표
|
| 항공 |
대한항공 |
Boeing |
103대 신규 항공기(362억 달러) 구매 계약 체결,
美 내 약 13.5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
| GE Aerospace |
항공기 엔진(137억 달러) 별도 구매 계약 |
| 대한민국 공군 |
L3Harris Technologies |
조기경보통제기 개발 23억 달러 계약,
美 내 6,000개 일자리 지원 |
| 에너지 |
한국가스공사(KOGAS) |
Trafigura/ TotalEnergies/ Cheniere |
연간 330만 톤 규모 美산 LNG 장기 구매 계약 체결, 美 에너지 수출 및 韓-美 공급망 강화 |
| 한국수력원자력(KHNP), 포스코인터내셔널 |
Centrus Energy Corp |
오하이오주 파이크턴 우라늄 농축시설 확충 지원 협약, 美 내 3,000개 일자리 창출 |
| LS그룹/LS Greenlink |
(美 현지 프로젝트) |
2030년까지 30억 달러 투자, 버지니아주에 6억 8,100만 달러 규모 전력망ㆍ해저케이블 제조시설 건설 중 |
기술
혁신
|
정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NRF) 등 |
정부/NSF/AWS/NASA |
“韓ㆍ美 기술번영 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 MOU 체결 - AIㆍ6Gㆍ바이오ㆍ양자ㆍ우주 분야 협력 강화 및 R&D 교류 확대 |
| (韓 내 투자) |
Amazon/AWS |
2031년까지 50억 달러 투자, 韓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美 AI 수출ㆍ표준 선도 |
| (韓 과학기술연구소 등) |
NASA |
Artemis II 미션에 韓 위성 탑재, 韓美 공동 우주 탐사 협력 확대 |
핵심
광물 |
포스코 인터내셔널 |
ReElement Technologies |
美 내 희토류 분리ㆍ정제ㆍ자석 생산 통합단지 구축, 고부가 모빌리티 자석 중심 공급망 강화 |
| 韓ㆍ美 정부 공동 |
(공공ㆍ민간 컨소시엄) |
핵심광물 채굴ㆍ정제 분야 공공ㆍ민간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추진 |
2-5. 방산 연계
방산 분야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향후 협의 절차를 거쳐 세부 사항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6).
3. 미ㆍ중 정상회담(10월 30일): 합의 사항7)
APEC 기간 중 미ㆍ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무역 마찰 및 지정학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미ㆍ중 양국은 일부 관세 인하, 수출 통제 유예 등의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3-1. 경제ㆍ통상 합의 조치
양국은 희토류와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세부 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3: 미ㆍ중 조치 비교]
| 구분 |
미국측 조치 |
중국측 조치 |
| 관세 |
- 대중국 펜타닐 관세 20% → 10% 인하
- 대중국 상호관세 24% → 1년 유예
* 대중국 상호관세 10% 유지
|
|
| 수출 통제 |
- BIS 수출제한목록(Entity List)에 대한 50% 규칙 적용(수출제한대상 자회사까지 제한 확대)8) 시행의 1년간 중단
|
- 10. 9. 발표 희토류 5종 수출통제 1년 유예(단, 4월 발표 7개 품목 제한 유지)
- 네덜란드 Nexperia(중국 자회사)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 완화
- 단, 한화오션에 대한 완화 가능성은 미지수
|
선박
항만료 부과 |
- 중국선박에 대한 미국 입항료 부과 1년 유예
- 중국 기술ㆍ해운 제재 및 조선산업 관련 Section 301 조사 일시 중단
|
- 미국 선박에 대한 중국 입항료 부과 1년 유예
|
현재까지는 세부 이행 규칙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향후 실제 완화 조치의 범위와 시점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구조적 현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지속 가능성은 각국의 후속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Blackwell)’과 관련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블랙웰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최첨단 반도체ㆍAI 기술을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였습니다.
4.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4-1. 한국경제 전반의 영향
2025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잇따라 열린 한ㆍ미 및 미ㆍ중 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는 교역 불확실성을 완화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자본 이전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며, 통상 질서의 분기점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수출 회복 기대와 외환시장 안정: 한ㆍ미 간 관세 인하와 투자 협력 합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대미 수출 산업의 단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규모 대미 금융투자(총 3,500억 달러)가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분할 납입 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대규모 외환 유출을 방지하여 외환시장의 안정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 달러 공급 제한 압력: 이번 합의는 한국이 매년 일정 규모의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달러 공급이 축소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지 않고 다양한 차입ㆍ스왑 등의 다양한 조달 방식을 병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달러 유동성의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한국 외환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이후에는 환율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 즉,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흐름이 고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나 수출 부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국내 달러 유입이 줄어들면서 외화 유동성 위험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미‧중 ‘깨지기 쉬운 휴전(Fragile Truce)’과 한국의 이중 리스크: 미ㆍ중 정상회담은 핵심 기술 분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1년 한시적 무역 완화 조치’로 합의되었습니다. 주요 품목(희토류ㆍ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이 일시 유예되었으나,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본질적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과 싱크탱크들은 이번 합의를 “깨지기 쉬운 휴전 (fragile truce)”으로 평가하면서, 미‧중 간 긴장 완화보다는 경쟁 관리(Managed Rivalry) 단계로의 전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ㆍ중 양국의 정책 변동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ㆍ무역 분야의 정책 변화와 제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 품목별 영향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2. 산업별 영향
관세 인하ㆍ투자 확대 등 정책적 호재가 산업별로 다르게 작용함에 따라, 향후 산업별 경쟁력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산업은 단기 수출 회복 효과와 중장기 구조개편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산업별로 예상되는 정책 효과와 잠재 리스크를 요약한 것입니다.
[표 4: 산업별 영향 및 리스크 요인 분석]
| 산업 |
미국측 조치 |
중국측 조치 |
| 반도체 |
- 대미 수출 관세가 대만 수준으로 인하되며, 첨단 공정 장비의 공급 제약 완화 기대
- 미국 내 클라우드ㆍAI 인프라 투자 확대(Amazon의 한국 내 50억 달러 투자)로 수요 회복
|
- 미ㆍ중 기술 분리 지속으로 대중 수출 감소 우려
- 첨단 AI칩(Blackwell 등)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는 유지
|
| 자동차 |
- 한ㆍ미 FTA 기반 25%→15% 관세 인하로 단기 수출 확대 예상
- 현대ㆍ기아의 북미 현지화 전략 강화(전기차 공장 증설, 배터리 JV 가동)
|
- IRA 보조금 요건 유지 및 미 내 조립ㆍ원산지 규제 지속
- 한ㆍ중 공급망 재편 부담 가중
|
| 조선/해운 |
- 협력 하에 필라델피아ㆍ워싱턴 조선소 현대화에 한국 기업 대거 참여
- 한화오션ㆍHD현대ㆍ삼성중공업 등 美 해군 MRO 및 상선 신조 시장 진입 확대
|
- 중국의 조선 보조금 확대 가능성
- 美 방산 협력 이슈가 한ㆍ중 외교 갈등 요소로 확대될 위험
|
| 이차전지 |
- 한ㆍ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포스코인터내셔널–ReElement)
- IRA 세액공제 유지 속 미국 내 양극재ㆍ전해질 설비투자 증가
|
-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 완화 부담 및 가격 상승
- IRA 규정 세부 개정 시 리스크
|
| 철강/소재 |
- 미국 내 인프라 확대와 MASGA 관련 조선소 수요 증가로 단기 수혜
|
|
| 에너지/원전 |
- 美 Centrus Energy와 우라늄 농축 사업 협력
- 미국산 LNG 장기 구매계약(330만톤) 체결로 에너지 안보 강화
|
- 달러 결제 기반 장기계약으로 외환 부담
- 원전 협력 관련 정치적 리스크(중국 반발)
|
| 바이오/제약 |
- 한ㆍ미 기술번영협정(TPD) 내 바이오ㆍAI 연구교류 강화
- 임상ㆍ허가 절차 단축 기대
|
- 미국 FDA 규제 강화, 국내 중소 바이오 기업의 진입장벽 확대
|
| 항공/우주 |
- 美-韓 항공산업 동맹 강화
- NASA와 공동 우주탐사 협력 확대
|
- 대규모 달러 지출 및 국내항공사 부채비율 상승 우려
|
5.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이번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기적인 수출 회복 효과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게 통상,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정적 전환기 관리”를 위한 다층적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5-1.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
외환 시장 안정과 달러 공급망 유지: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외화 유출 압력에 대비하여, 외환안정기금 확충과 정책금융기관의 달러 유동성 지원 라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환보유액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외 차입ㆍ스왑 한도 확충을 통해 달러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리스크의 구조적 관리: 한ㆍ미 중심의 공급망이 심화될수록, 중국의 정책 변화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국내 산업의 노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ASEAN, 인도, 중동 등 대체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중간재 공급선의 지역적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술 주도 산업 중심의 세제ㆍ재정 지원 강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에 대해 R&D 세액공제, 투자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술 혁신 역량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AIㆍ양자ㆍ친환경 소재 등 신산업 분야는 글로벌 기술 규범에 부합하는 표준화 전략과 기술안보 체계를 병행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정책의 전략적 균형 유지: 미국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되, 산업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ㆍ산업ㆍ외교의 정책 조율이 요구됩니다. 과도한 대미 의존을 피하기 위해 EU, ASEAN 등과의 경제안보 협력채널을 병행 강화함으로써 정책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5-2.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
현지화와 기술 자립의 병행: 미국 내 공장 설립과 같은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되, 핵심 기술과 설계 능력은 국내에 내재화하여 장기적인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중 의존도 축소 및 리스크 분산: 중국 중심의 원자재ㆍ부품 조달 구조를 ASEAN, 인도, 유럽 등으로 분산하고, 핵심 부품 공급 채널의 이중화를 통해 리스크 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환율 및 재무 리스크 관리 강화: 대미 투자로 인한 장기적 외화유출 구조를 고려해, 환헤지 전략과 현금흐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해외 차입ㆍ채권 발행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자금조달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반도체–AI, 조선–에너지, 배터리–소재 등 연관 산업 간 기술 융합을 확대해 신제품 개발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합작ㆍ컨소시엄을 통해 기술 검증과 시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각국의 인허가ㆍ인증 절차를 함께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ESG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선제화: IRA, CBAM 등 주요국의 ESGㆍ탄소 규제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온실가스 관리, 지속가능보고 체계 등을 정비하고, 규제 리스크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 요소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6. 맺는말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함께 복합적인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는 단기적인 수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달러 유동성 관리, 공급망 재편, 글로벌 규제 대응 등 기업 차원의 구조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 전환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상ㆍ기술ㆍ법규제ㆍ외환 등 다양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조기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포함한 현장 대응 지원이나 사후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제재ㆍ수출 통제 규정 준수 실사 및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선제적 재구축 및 우리 기업의 시장ㆍ산업 구조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