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글로벌 리스크 · 글로벌 방산] 미국, 러시아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제정: 대(對)러 제재 법정화 및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에 대한 관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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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스크 · 글로벌 방산] 미국, 러시아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제정: 대(對)러 제재 법정화 및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에 대한 관세 확대

2026.09.28

<div style="text-align: justify;"> 
2026년 9월 1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에 서명하였습니다.1)  동 법률은 러시아 관련 제재를 규정한 Title I과 이란 제재법 연장 등을 규정한 Title II로 구성되며, 러시아의 에너지ㆍ금융ㆍ방산 부문과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제3국 기업 및 선박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산 물품과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의 대미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률의 주요 제재 및 관세 조항은 단순히 미국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재 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 결정, 일부 대상의 판단 및 국익에 따른 면제에는 행정부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러시아 관련 조치는 원칙적으로 제정일인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후에 종료됩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Iran Sanctions Act of 1996」의 유효기간은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 연장 조항은 위 5년 일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미국의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의 주요 내용과대러 제재법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div>
2. 주요 내용

<div style="text-align: justify;"> 
가. 러시아 관련 제3국 기업ㆍ금융기관 및 선박에 대한 제재 확대 
 
미국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 러시아 정부 소유ㆍ지배 또는 연계 기업 및 일정한 외국 기업ㆍ선박을 검토하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대상에 재산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합니다(Sec. 102(a)). 
 
특히, ‘알고 있는 경우(knowingly)’에는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해당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 경우(should have known)도 포함됩니다(Sec. 101(8)).  따라서 실제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제재 위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기업ㆍ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Sec. 102(b)(2)). 
 
<ul>
	<li>공작기계, 윤활유 첨가제, 광섬유 케이블, 첨단 센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 관리하는 공통 우선순위 품목 리스트(Common High Priority Items List)에 등재된 품목 등 러시아 방위산업 관련 물품ㆍ서비스를 알면서 공급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li>
	<li>위 물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장ㆍ구조화 거래(deceptive or structured transactions)를 알면서 조력하는 경우</li>
	<li>러시아군과 중대한 거래를 하거나 대러 제재 회피를 위한 위장ㆍ구조화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li>
	<li>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대비태세, 정부, 기반시설, 사이버안보, 민주적 절차 또는 영토보전을 저해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li>
	<li>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방산ㆍ에너지ㆍ운송 부문 기업의 경영진, 일정한 올리가르히, 법률에 특정된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영진ㆍ지배/과반주주에 해당하는 경우</li>
	<li>러시아산 원유ㆍ천연가스ㆍLNGㆍ우라늄 등을 운송하거나 제재대상 선박과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 이하 “STS”)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li>
</ul>
 
선박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제재는 Sec. 102(b)(3)~(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f8f8f8;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8f8f8;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20%">근거 조항</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f8f8f8;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8f8f8;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80%">주요 대상</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Sec. 102(b)(3)</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15px; vertical-align: middle;" width="80%">
			<ul>
				<li style="line-height: 25px; font-size: 15px; text-align: left;">러시아 정부 또는 러시아인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외국 선박</li>
				<li style="line-height: 25px; font-size: 15px; text-align: left;">관련 러시아산 에너지 운송 과정에서의 불안전ㆍ비표준적 해상행위, 적정 해상보험 미가입 및 가격상한 회피 등이 포함</li>
			</ul>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Sec. 102(b)(4)</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15px; vertical-align: middle;" width="80%">
			<ul>
				<li style="line-height: 25px; font-size: 15px; text-align: left;">위 선박의 소유ㆍ운항ㆍ관리, 필요한 보험ㆍ재보험 제공 등에 관여하는 외국인</li>
				<li style="line-height: 25px; font-size: 15px; text-align: left;">해당 선박의 선장ㆍ고위 승무원과 일정한 에너지 운송용 선박을 러시아에 이전하거나 러시아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외국인 등도 포함</li>
			</ul>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Sec. 102(b)(5)</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15px; vertical-align: middle;" width="80%">
			<ul>
				<li style="line-height: 25px; font-size: 15px; text-align: left;">러시아산 원유ㆍ우라늄ㆍ천연가스ㆍLNGㆍ석유제품ㆍ석탄 등을 운송하는 외국 선박, 해당 화물과 관련하여 미국 제재대상 선박과 선박 간 환적(STS)을 하는 외국 선박, 또는 이러한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선박</li>
			</ul>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Sec. 102(b)(6)</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15px; vertical-align: middle;" width="80%">
			<ul>
				<li style="line-height: 25px; font-size: 15px; text-align: left;">러시아 지원을 이유로 미국 제재를 받는 선박의 입항이나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외국 항만의 소유자ㆍ운영자</li>
			</ul>
			</td>
		</tr>
	</tbody>
</table>
 
특히 영국ㆍEUㆍG7 또는 Five Eyes 회원국이 특정 선박을 제재한 사실은, 미국이 해당 선박을 제재 회피 선박으로 판단할 때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Sec. 102(c)). 
 
금융 부문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 및 그 자회사ㆍ승계법인(Sec. 103(a)(1)(A)), Sberbank ㆍ VTB Bank ㆍ Gazprombank 및 러시아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금융기관(Sec. 103(a)(1)(B)(i)~(iv))뿐 아니라, 이들과 중대한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Sec. 103(a)(1)(B)(vi)).  다만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부과가 미국의 경제ㆍ외교정책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무부가 판단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Sec. 103(c)). 
 
나. 미국인 및 미국 금융ㆍ자본시장에 적용되는 금지조치 
 
이번 법률은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 외에도 미국인(U.S. person)과 미국 금융ㆍ자본시장에 직접 적용되는 금지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각 조문별로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ul>
	<li>자금이체 처리 금지: 러시아 정부 또는 러시아 정부 소유 기업과 관련된 일정한 자금이체 처리 금지(Sec. 105)</li>
	<li>미국 증권거래소 거래 금지: 러시아 정부 관계자 및 러시아 정부 소유ㆍ연계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ㆍ거래 금지(Sec. 106)</li>
	<li>신규 투자 및 일정한 서비스 공급 금지: 미국인의 러시아 내 신규 투자 및 금지거래에 대한 승인ㆍ금융ㆍ보증ㆍ지원 금지(Sec. 107)</li>
	<li>에너지 관련 투자ㆍ수출 금지: 미국인의 러시아 에너지 부문 신규 투자 및 미국산 에너지ㆍ에너지 제품의 대러 수출ㆍ재수출ㆍ역내 이전 금지(Sec. 108)</li>
	<li>러시아 국채 매입 금지: 미국인의 러시아 국채 매입 금지(Sec. 109)</li>
	<li>국제금융메시징 서비스 관련 제재: 제재 회피에 이용되는 국제금융메시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Sec. 110)</li>
	<li>우라늄 수입금지 이행 및 로사톰(Rosatom) 관련 제재: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금지 이행(Sec. 111(a)) 및 Rosatom 경영진ㆍ이사회 구성원ㆍ지배주주 등에 대한 제재(Sec. 111(b))</li>
</ul>
 
다. 러시아 및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에 대한 추가 관세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원유ㆍ천연가스ㆍLNGㆍ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탄 포함)에 최대 500%의 종가관세(ad valorem)를 부과하여야 합니다(Sec. 112(a)).  이 관세는 「Tariff Act of 1930」 Title VII에 따른 반덤핑ㆍ상계관세, 「Trade Act of 1974」 Sec. 122ㆍ201ㆍ301 관세 및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 232 관세 등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Sec. 112(b)).  또한 다음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는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Sec. 113(a)). 대상국 요건은 Sec. 113(c)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ul>
	<li>제정일 직전 12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이 상위 5위에 해당하면서, 2026년 10월 18일 이후에도 알면서도 러시아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신규 구매하는 국가 & 제정일 직전 12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제재 회피를 주로 지원한 상위 5개 국가</li>
</ul>
 
법문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자체는 의무이고, 행정부의 재량은 구체적인 세율 등에 한정됩니다. 최초 관세는 대통령이 부과하며(Sec. 113(a)), 그 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무장관 및 에너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최초 부과일부터 180일 이내 및 그 후 180일마다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수입국을 다시 산정하고 관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Sec. 113(e)).  USTR이 관세율을 수정ㆍ조정하는 경우 세율은 0%를 초과하고 100% 이하여야 합니다(Sec. 113(b)). 이 관세 역시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Sec. 113(f)). 
 
다만 해당 국가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러시아의 연간 천연가스 수출량 중 15% 미만이고 해당 국가가 수입 감축을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입을 이유로 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Sec. 113(d)).  또한 러시아산이 아닌 원유가 단순히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여 수출되는 경우 Title I 전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Sec. 114(g)), 카자흐스탄산 원유 등 러시아 경유 물량은 원산지와 운송경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예외ㆍ면제 및 종료 
 
예외는 Sec. 11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산물ㆍ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인도적 지원 관련 거래(Sec. 114(a)), 제정일 이전에 발급된 미국 OFAC 일반허가(general license)에 따라 활동하는 미국인(Sec. 114(h)), 러시아 내 사업의 철수 또는 정리를 위한 활동에 대한 제정일부터 270일간(2027년 6월 15일경까지)의 한시적 예외(Sec. 114(i)), 선박과 승선자의 안전ㆍ인명보호ㆍ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활동(Sec. 114(j))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서면 인증(certification)과 근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개별 제재ㆍ금지조치 또는 관세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Sec. 115(a)ㆍ(b)).  법률은 이러한 면제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제재ㆍ금지조치 또는 관세를 종료하려면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용한 평화협정의 체결과 러시아의 적대행위 중단 등을 대통령이 의회에 인증하여야 합니다(Sec. 117(a)(1)).  의회에는 30일(보고서가 7월 10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제출된 경우 60일)의 검토기간이 부여되고(Sec. 117(b)), 상원에서 종료 불승인결의(joint resolution of disapproval)의 심의 개시 동의 및 가결에는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요구됩니다(Sec. 117(c)).  개별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Sec. 202).</div>
  
 
3. 우리 기업에 대한 함의 
 
<div style="text-align: justify;">가. 제재 지정 리스크: 거래상대방뿐 아니라 선박ㆍ금융ㆍ물류 경로까지 점검 
 
미국인이 아닌 한국 기업에 대하여 러시아 관련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 방위산업 관련 공급(Sec. 102(b)(2)(A)), 러시아군과의 중대한 거래(Sec. 102(b)(2)(C)), 우크라이나 관련 저해 활동(Sec. 102(b)(2)(D)) 또는 제재 회피 운송(Sec. 102(b)(3)~(6))에 관여하면, 미국과의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계ㆍ전자ㆍ화학제품 수출기업은 품목과 최종사용자뿐 아니라 우회수출 경로와 중개인을 확인하고, 공통 우선순위 품목 리스트(Common High Priority Items List) 해당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Sec. 102(b)(2)(A)ㆍ(B)).  해운ㆍ보험ㆍ항만 관련 기업은 러시아산 화물의 원산지, 선박 소유ㆍ운항 이력, 선박자동식별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운용, 선박 간 환적, 보험의 적정성(Sec. 101(2)) 및 제재대상 선박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 실사에서는 OFAC 제재목록뿐 아니라 영국ㆍEUㆍG7 및 Five Eyes 회원국의 선박 제재목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들 외국 제재 지정의 일응의 증거 효력은 법문상 제재 회피 선박의 판단에 한정됩니다(Sec. 102(c)). 
 
나. 미국 자회사와 미국인 임직원에 대한 별도 통제 필요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와 미국 시민권자ㆍ영주권자인 임직원은 미국인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금지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 차원의 대러 거래가 유지되는 경우 미국 자회사와 미국인 임직원의 승인ㆍ결제ㆍ금융지원ㆍ보증 또는 기타 거래 관여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분장과 의사결정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지거래에 대한 승인ㆍ금융ㆍ보증ㆍ지원까지 포섭하므로, 본사 거래에 대한 미국 자회사ㆍ미국인 임직원의 간접적 관여도 검토 대상입니다. 
 
원전 및 원전 연료 관련 기업은 러시아산 우라늄 또는 Rosatom 관련 거래가 미국향 공급망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라늄 수입금지 및 Rosatom 관련 제재는 조치별로 적용범위와 시행시기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관세 리스크: 한국 본사보다 제3국 생산거점에 미치는 영향 주목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 또는 제재 회피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는,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최대 100%의 관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리스크는 한국이 직접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경우뿐 아니라, 대상국에 소재한 현지 생산법인의 대미 수출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 height="433"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9/20260928014150_img.png" width="650"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본 이미지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div>

<ul>
	<li>러시아 → A국: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입과 관세 대상국 해당 여부</li>
	<li>한국 본사 → A국 생산법인: 현지법인 소유관계</li>
	<li>A국 생산법인 → 미국: 제품 수출과 추가관세 적용 여부</li>
</ul>
 
해당 국가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은 미국 수출품의 원산지와 공급망을 점검하고, 생산거점 조정 가능성과 대체 공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국은 180일마다 다시 산정되므로 USTR의 대상국 명단, 관세율 및 적용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번 법률은 법문상 제재ㆍ관세 부과를 의무화하면서도 대상 판단, 세율 결정 및 국익 면제에 상당한 행정부 재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이행조치와 행정부의 세부지침을 확인하여 실제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 및 글로벌방산안보팀은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외 수출입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 OFAC 제재와 BIS 수출통제, EUㆍUN 제재, 통상규제 전반을 다루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해운ㆍ금융ㆍ디지털자산ㆍ방산 등 관련 부문 전문가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또한 해외 사무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현지 대응, 거래상대방 실사, 공급망 구조 재설계,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 Public Law 119-111. 원문 링크: <a href="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6/09/congressional-bill-h-r-5334-signed-into-law/">백악관 발표</a>, <a href="https://www.govinfo.gov/app/details/BILLS-119hr5334enr">H.R. 5334 최종 문안</a>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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