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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Business & Legal news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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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이 뉴스레터는 동유럽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체코 로펌 PRK Partners가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li>
	<li>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1Bv9Kon6s3sUTsir55qeq4q8uTzPUfPS1D8rg-0fM9A/viewform?edit_requested=true" target="_blank">설문조사 참여 링크</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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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체코 
BUSINESS NEWS 
 
배출권 가격 급등 우려… 체코, EU에 'ETS 2' 제도 변경 요구 
2027년부터 시행될 EU의 새 배출권거래제(ETS 2)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체코가 17개국과 함께 제도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 제도는 운송 및 건물 난방 부문까지 포함해 에너지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2027년 12월물 배출권 선물 가격은 당초 예상치인 45유로를 훌쩍 넘어 78유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10%, 천연가스 가격은 25%가량 오를 수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가격 급등 시 시장에 추가 배출권을 방출하는 안정화 조치를 상시 발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00억 코루나 규모의 보상 기금이 마련됐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체코 6월 물가 2.9%↑… 서비스 물가 상승세 '고심' 
체코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식품 가격 상승과 작년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분석가들은 6월 물가 상승률이 올해 정점을 찍고 향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 물가가 5%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비용 상승보다는 견고한 수요에 따른 것으로, 체코 국립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은행은 향후 금리 인하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CSG 그룹, 항공 정비 자회사 '욥 에어 테크닉' 매각 
체코의 대형 방산ㆍ기계 그룹인 체코슬로바키아 그룹(CSG)이 항공기 정비 자회사 '욥 에어 테크닉'을 리투아니아의 'FL 테크닉스'에 매각했습니다. FL 테크닉스는 항공기 리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아비아 솔루션스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이번 매각은 CSG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SG는 2016년 파산 위기에 처했던 욥 에어 테크닉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체코 모슈노프에 위치한 욥 에어 테크닉은 2개의 격납고를 보유하고 연간 100대 이상의 항공기 정비 능력을 갖춘 중견 업체입니다. 이번 인수로 FL 테크닉스는 유럽 내 정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게 됐습니다. 
 
체코, 목조 건물 높이 제한 완화… 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 
오는 8월 1일부터 체코에서 목조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순수 목조 구조물의 최대 허용 높이가 기존 12미터에서 18미터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주거 및 행정용 건물 등 비산업용 건물에 적용되며, 건설 기간 단축을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조 건물은 조립식 패널을 사용해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건축비는 10~15%가량 높지만, 공기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건설사들이 이미 목조 건축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LEGAL NEWS 
 
체코 첫 집단소송 판결… 가구 미배송 업체에 '배상 책임' 
프라하 시립 법원이 체코 최초의 집단소송에서 가구를 배송하지 않은 온라인 가구업체 '포스틸코프'에 대해 소비자 52명에게 총 160만 코루나(약 1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비영리 소비자 단체가 선결제를 받고도 상품을 장기간 배송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체코에서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체코, '유연 노동법' 시행… 수습 기간 연장, 해고 요건 완화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연장하고 해고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유연한 노동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체코에서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고용주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 수습 기간 4개월(기존 3개월), 관리직 8개월(기존 6개월)로 연장 ▲징계 위반 시 해고 예고 기간 1개월로 단축 ▲육아휴직 중 별도 계약 근무 허용 ▲건강상 이유로 해고 시 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수당 삭감 규정도 폐지되는 등 실업 수당 제도도 개편됩니다. 
 
체코, 투자펀드 규제 개편… 유동성 관리ㆍ대출 규정 강화 
체코 재무부가 EU의 AIFMD II 지침을 반영해 투자 회사 및 투자 기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발효될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의 유동성 관리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방형 투자펀드는 최소 2개 이상의 유동성 관리 도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펀드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 한도, 리스크 관리,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적용됩니다. 반면, 투자 기금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등 일부 규제 완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체코, 2026년부터 원천징수세 단계적 폐지 
2026년 1월 1일부터 체코에서 업무수행계약 등에 적용되던 원천징수세가 폐지되고, 월간 세금 선납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체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일 및 채소 재배 분야 근로자의 보험료를 7.1% 할인해주는 혜택과 비금전적 복리후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용주는 매월 통합된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체코 원자력법 개정… SMR 등 신규 원전 건설 '속도 낸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신규 원전 건설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부터 체코에서 시행됐습니다. 이는 체코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식 절차 개시 전에 원자력안전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법적 요건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노후 갈탄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최대 6기의 SMR 건설을 계획 중이며, 첫 번째 원자로는 203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div style="text-align: justify;">BUSINESS NEWS 
 
슬로바키아 경제 '빨간불'… V4 중 최저 성장률 전망 
슬로바키아 경제가 높은 물가와 수출 부진의 늪에 빠지며 올해 비셰그라드 그룹(V4) 국가 중 가장 낮은 1.3~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과 정부의 증세 정책이 겹치며 유로존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가계의 구매력을 크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수출 역시 해외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의 신규 투자가 끊기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친동방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방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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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최대 부호, 슬로바키아 온라인 도박 시장 진출 
체코 3위 부호인 카렐 코마렉이 이끄는 '알윈(Allwyn)' 그룹이 슬로바키아 온라인 도박 시장에 공식 진출합니다. 알윈은 슬로바키아 도박규제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전설적인 체코 복권 브랜드 '사즈카(Sazka)'의 이름을 딴 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슬로바키아 고객들에게 수백 개의 온라인 슬롯머신, 전자 복권, 룰렛 등 다양한 게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알윈 그룹은 최근 영국 국가 복권 사업권을 따내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포뮬러 1(F1)의 공식 파트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 진출은 중앙유럽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슬로바키아 신규 원전, 美 웨스팅하우스가 건설 유력 
슬로바키아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사실상 확정하고, 양국 간 정부 협정을 준비 중입니다. 당초 공개 입찰 방식에서 직접적인 국가 간 협정으로 전환한 것은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야슬로브스케 보후니체 지역에 1,250MW급 대형 원자로 1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미 전력의 대부분을 원자력에서 생산하는 슬로바키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더욱 높이고, 러시아산 핵연료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동유럽 국가들의 최근 흐름을 반영합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폴스타, 슬로바키아에 생산 거점… '탈중국' 가속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Polestar)가 신형 SUV 모델인 '폴스타 7'을 슬로바키아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EU와 미국의 높은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고 유럽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생산은 2026년 가동 예정인 볼보의 코시체 신규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폴스타의 첫 번째 모델이 됩니다. 중국 지리자동차가 대주주인 폴스타의 이번 결정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서방의 견제가 심화되자, 생산지를 다변화하여 관세 장벽을 넘어서려는 중국계 자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LEGAL NEWS 
 
슬로바키아, EU 기준 맞춰 에너지법 전면 개정 
슬로바키아 정부가 EU의 내부 전력 시장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은 전력 시장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웃 간에 전기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력 공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연 접속 계약을 도입하고, 송전 시스템 용량을 25% 증설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도 마련됩니다. 
 
슬로바키아, 60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 
슬로바키아 법무부가 60년 된 낡은 민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새 민법전은 사회주의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법과 상법으로 나뉜 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원론'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 법전 초안은 개인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며 현대적인 법률 관계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가족법 분야에서는 부부 공동 재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부양료 산정 시 비정기적 비용을 일회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생활에 맞는 변화를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가을까지 초안을 마련해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슬로바키아, 언론사에 '반론권' 도입… 언론계는 "자유 위축" 우려 
슬로바키아 의회가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권(반론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허위ㆍ왜곡 보도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기관이 소송 없이 신속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언론사가 이를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명예훼손으로부터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이 법이 정부나 기업에 비판적인 보도를 위축시키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남용의 소지가 크다며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 및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비영리단체 자금 투명성 강화법 시행 
비정부기구(NGO) 등 비영리 단체의 자금 조달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슬로바키아에서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 대출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의 자금 흐름에 대한 대중과 감독 당국의 감시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 시행으로 비영리 단체들은 재정을 더욱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영리 부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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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는 PRK Partners가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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