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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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 개선방안

2019.05.27

2019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에 관한 대대적인 개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번 개정방안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과 겸영ㆍ부수업무 영위에 대한 폭넓은 규제완화 역시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개편은 금융감독당국이 그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밝혀 왔던 ‘모험자본의 공급기능 강화’와 ‘금융투자업의 특화ㆍ전문화 유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투자업의 자율성과 유연한 조직ㆍ인사 운영 보장을 통하여 핀테크 등 급변하는 금융투자업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이니즈 월 규제와 관련된 제도개편은 이른바 ‘금융기관계 GP’, 특히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업무집행사원을 겸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로 차이니즈 월 규제에 관한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의 방향 
 
가. 현행 자본시장법 제45조 
 
현행 자본시장법 제45조는 “정보교류의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금융기관 내 여러 업무단위 간의 차이니즈 월과 금융기관과 그 계열회사 간의 차이니즈 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업 단위’로 구분하면서, 교류가 금지되는 대상정보와 인적ㆍ물리적 교류 차단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나. 금융환경 
 
이러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항은 규제의 내용을 매우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다소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차이니즈 월 규제를 유연하고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 
 
가. ‘이해상충 가능성의 차단’ 및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차이니즈 월 규제는 대체로 ‘이해상충 가능성의 차단’ 및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이니즈 월 규제를 ‘업 단위’로 설정하여,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자기재산 운용 업무와 타인재산 운용 업무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중심이 있고, 후자의 경우 기업금융업무 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동을 차단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 단위’로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이러한 상품ㆍ서비스 제공의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선방안은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여,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 및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규제 원칙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이니즈 월 규제는 ‘이해상충 가능성의 차단’ 및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i)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보(즉 고객자산 운용정보)와 (ii) 미공개 중요정보로 구분하여 차이니즈 월 규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다. 주안점 
 
우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보(고객자산 운용정보)는 정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은 집합투자업ㆍ신탁업을 수행하는 부서와 다른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고, 집합투자업ㆍ신탁업 수행 시 발생한 고객재산 매매정보, 운용정보, 소유재산 정보를 타 부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공개 중요정보는 정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절차를 구축하는데 중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i) 미공개 중요 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절차, (ii) 권한이 없는 자가 미공개 중요정보 생산조직에 상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iii)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이익추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등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차이니즈 월 규제형식 개선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이니즈 월 규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내용이 명확해진 반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차이니즈 월의 내용은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차이니즈 월에 관한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이러한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그 밖의 개선사항 
 
위와 같은 사항 외에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기관과 그 계열회사 간의 차이니즈 월 역시 앞서 살펴본 내용과 유사하게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는바, 특히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행위규제 위반(예를 들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징금 부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모펀드의 경우 
 
가. 고유재산운용업무 및 금융투자업과 차이니즈 월을 구축할 의무 
 
현행 자본시장법은 PEF의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기업금융 업무로 분류하고 있어서 고유재산운용업무 및 금융투자업과 차이니즈 월을 구축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업무집행사원을 겸업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차이니즈 월 규제로 인해 내부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체계로 변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위와 같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업무집행사원 간의 차이니즈 월 규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모펀드 통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에 따라 사모펀드가 종전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및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체계에서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체계로 변화됩니다) 역시 차이니즈 월 규제와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이번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자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올해 6월 중으로 구성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로서는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만 발표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기다려보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성 제고라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고심과 노력이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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