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거부하고 자가용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유류비ㆍ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하도급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공정거래] 개정되는 하도급법 시행령(2020. 7. 8. 시행)

[공정거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고의’ 입증이 관건

[노동]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사례

[노동]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ㆍ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노동]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그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하청회사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독자성이 없고 원청이 하청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