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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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 지원
2016.06.29 -
최신 법령
[노동]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법인 확대
2016.06.29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ㆍ시행 및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ㆍ시행
2016.06.29 -
최신 판례
[노동]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지급요건이 부가되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016.06.29 -
최신 판례
[노동] 업무직을 제외한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규정이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2016.06.29 -
최신 판례
[노동] 신용정보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16.06.29 -
칼럼
[중국] 은행카드청산기구관리방법 시행
2016.06.23 -
칼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영문만으로 작성된 계약서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 승인
2016.06.23 -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2016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네거티브리스트) 개정
2016.06.08